노동법 상 첫 사용자단체가 설립됐다.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의 파트너로서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지난달 24일 노동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발부받았다. 지난 2002년 금속노조와 108개 금속산업 사업장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지 4년만이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립은 이제 한국의 노사관계가 본격적인 산별 노사관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헌승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아직 ‘태동기’일 뿐”이라며 인터뷰 내내 주위의 많은 기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 알다시피 사용자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공감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 금속노조의 ‘강요’에 의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출범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산별노조에 산별사용자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속노조에 의해 등 떠밀려 만들어진 것 아닌가. 만들어진 형체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
박헌승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역할 및 방향성, 금속노조 등 금속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 출범의 의미는.
“협의회 정관 제1장 제3조에 보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사업을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 입회한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금속노조와 중앙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금속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주요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협의회의 주요 목적 및 사업은.
“협의회는 금속산업 경영에 관한 정보교류 및 노사관계 제도와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사업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금속노조와 중앙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외에 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기술표준화 사업, 인사노무관리제도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이다.”
- 대표적 사용자단체로서 경영자총연합회를 일컫는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역할 모델로 경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정관에서 밝힌 목적과 사업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물론 사용자단체로서 기존의 경제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요에 의해서 연대하고 또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 현재 협의회 구성 회원사의 규모 및 가입대상은.
“지난해 금속노조와 산별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단체 설립에 합의한 사업장은 95개 사업장이다. (5월3일) 현재 86개 사업장이 가입해 있다. 이중 1개 사업장은 지난해 합의사업장이 아닌 신규사업장으로 사실상 85개 사업장만이 가입했다. 아직 10개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중 일부 회원사가 매각이 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하겠다고 금속노조와 약속한 사업장이 13곳으로 회원사 규모는 좀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한 만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185개 사업장이 회원 가입 대상이다.”
- 사용자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1년 금속노조 설립 이후 2002년 기본협약 합의과정에서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4년만에야 협의회를 만들었다. 산별 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사용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노조에서 처음 요구했던 대로 교섭시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사용자들에게 산별 중앙교섭에 대한 장점이 없으니 협의회 구성 명분도 없을 수밖에 없다. 올해 요구안 전달과정에서 노조에 제시한 것처럼 금속노조가 협의회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현재 중앙, 지부, 지회 교섭으로 되어 있는 3중 교섭을 중앙, 지회 교섭 등 2중 교섭으로 교섭구조를 개선해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교섭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등 사용자들을 유인해야 한다.”
- 금속 노사 중앙교섭에서 두산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다. 자동차 부품사, 기계산업 등 다양한 영역, 규모의 사업장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올해 금속연맹이 산별전환을 하게 되면 금속노조에 완성사를 비롯해 철강 등 다양한 금속산업이 망라될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에는 노조의 산별전환과 별개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 사업장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산별 중앙교섭이 이들 사업장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때 유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완성사와 자동차 부품사,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이러한 관계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협의회 역시 이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 산업공동화, 원·하청 납품단가문제, FTA 비정규직 등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다. 이에 대한 대응이나 고민수위는.
“금속산업과 관련해서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중앙교섭의 정착화와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 등이 진행될 즈음에 학술토론회 등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태동기인 협의회에 이같은 고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금속노조와 교섭을 평가하면.
“4년간 기본협약을 비롯해 3차례의 중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속산업 사용자들은 '백전백패'했다. 노조는 상당히 조직화됐고 또 훈련됐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그때그때 중앙교섭 때마다 급조돼 노조의 주장에 끌려다닌 셈이다. 자의든 타의든 어렵게 사용자단체가 구성됐으니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가야 한다. 두 개의 바퀴가 맞물리는 금속노사관계로 갈 때만이 산별 노사관계 역시 발전적 전망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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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83. 02. 건국대학교 공업경영학과 졸업
- 1983. 01. 대동공업주식회사 입사
- 2002. 03. 대동공업주식회사 공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