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그간 지속된 갈등의 상흔을 치유해야 될 책임과 함께,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FTA 저지 등 산적한 현안들과 맞서야 한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당선된 이후 금융산업노조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예전의 단합된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즉시 외환은행지부를 방문해 현안을 챙기기 시작했다.
20여년이 훌쩍 넘은 노동조합 간부 생활, 금융노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 금융노조 산별 전환의 역사적인 주역, 정부와 IMF의 협상장을 고공낙하로 뚫었던 돌파력, 내셔널센터(한국노총)에서의 경험 등이 그의 자신감의 토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8만 금융노조 조합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투쟁해야 될 순간이 오면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노조 문 닫으라는 것"
- 출마 이후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금융노조 갈등의 골을 메우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단일화 과정부터 노력해 온 ‘대통합을 위한 집행부’라는 정신을 살리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결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장을 돌면서 금융노조의 대통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능력있고 일하는 집행부를 구성해 내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현장 위주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 금융노조의 산별전환이 6년째를 맞았다.
"금융노조가 국내 산별노조운동에서 외형적으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별통일 교섭 및 통일협약 체결과 본조의 인력 및 사업집중의 정도를 보았을 때 이런 평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지난 6년여의 산별노조 활동 경험으로 금융노조의 사회적 위상도 대단히 높아졌다. 산별총파업이나 전 산업부문 최초의 ‘주5일 노동’ 쟁취의 경험은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조섞인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조직문화나 의사결정구조 등에 있어서 아직도 기업별노조 연합체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산별노조 위원장의 인사권 한계 문제다. 산별노조 위원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단, 지부 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해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 위원장은 금융노조 파행의 원인중 하나로 산별노조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재정·사업의 본조 집중과 현장지부와 유기적 연대가 중요하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은 일차적으로 규약·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총체적인 점검은 TF팀을 구성해 접근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자료조사 연구기능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금융경제연구소’를 활성화 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전문단체와 유기적 연대도 활성화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의식 함양일 것이다. 산별 교육을 대폭강화 할 것이며, 금융기관 특성별 정책대응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조직활동 간부를 양성하고 교육선전활동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현장 분회간부 노동교육을 강화하고 학습 소모임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산별 차원의 선전활동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은 금융노조에게도 도전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관계 재편을 둘러싼 총자본 대 총노동의 한판 승부다. 그중에 특히 부각된 것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인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노동조합 문을 아예 닫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총력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금융노조의 입장은 노사 자율교섭으로 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금융노조가 산별 공단협에서 전임간부 조합 활동 시간보장이나 노조 재정자립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지 결코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문제도 산별 교섭력을 더욱 확대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 금융노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파업 시 전산인력 단체행동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인데 이것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과제이다.”
- 당선 확정 이후 외환은행지부 방문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론스타 게이트 불법규명 문제는 단순히 외환지부와 금융노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외환지부가 열심히 투쟁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냈으나 그동안 금융노조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로 연대나 지원이 미흡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론스타 게이트 불법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발족해서 금융노조도 함께 동참해 왔다.
집행부가 출범하면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산별차원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아울러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을 면담해 외환은행 문제를 포함해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공공적 대안을 촉구할 것이다.”
- 한미FTA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노무현 정권이 경제적인 이유 외에 정치적 문제와 남북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미FTA를 올해 안에 타결하겠다고 강행하는데 제 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의 통상증진법 시한이 내년 6월로 마감되는데 임기말에 한 건을 바라는 노무현 정권이 부시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한미FTA가 금융부문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통계조차도 없이 비공개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이미 1997년 IMF 이후 80%가 개방되었는데 여기에 사모펀드와 신탁, 보험, 투신 등 금융상품 서비스까지 규제를 풀고 완전 개방하겠다고 한다.
금융부문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파장이 단순히 금융분야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미국이 국내 의료·교육·문화산업 등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자본조성을 금융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조성한 역외펀드로 할 게 아닌가. 결국 금융부문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미국의 경제침략을 위한 일종의 관문이고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침은 당연히 ‘한미FTA 저지’가 목표다. 전 국민적 항쟁으로 확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우려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내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위원장께서는 이른바 ‘1997년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가.
“1997년 체제라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IMF 이후 정부주도의 강제적 금융구조조정에 맞서 네 차례의 금융총파업을 거치면서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선 IMF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백서를 발간해 조합원은 물론 대국민 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현장 상황은 많이 열악해졌다.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쟁취해 나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금융공공성 회복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금융공공성 회복이 금융노조의 화두"
-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과 투기자본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산별노조 운동에서 금융공공성 강화는 핵심적 화두이다. 이는 단지 금융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금융이 본래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우리가 은행법 등의 문제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다. 이미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의 70% 이상이 외국자본에 종속된 상황에서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더이상 방치했을 경우 금융 공공성 문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론스타에 불법 매각된 외환은행이 그 대표적 사례 아닌가. 그래서 투기펀드의 시중은행 인수 합병을 방지하고 노동조합 등의 경영참여를 보장해 공공적 지배구조를 갖도록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도 문제가 많다. 당초 취지인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자본과 특정인의 지배권 장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당사자 원칙이 수시로 부정되고 있는 게 금융지주회사 체제인데 이것 또한 필요하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당국의 감독규제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 등 우리나라 감독기구는 그동안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직 개방과 대형화, 겸업화만 외치고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 등 공공성에 역행하는 조치만 취해 왔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금융부문에서도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 아닌가.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매각하면서 7천억원,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4천억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무려 4조5천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심각한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제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초국적 투기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의 국경 이동에 따른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금융권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금융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융권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기반이 기업금융 등 영업력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가계대출 확대와 수수료 인상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그 수익이 주주·경영진·노동자 및 고객에게 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한 고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등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 일반을 고객으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 상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금융 노사가 공동주관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과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 현장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노동강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고용안정 쟁취와 노동강도 완화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정년이 만58세(또는 59세)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의 체감정년이 49세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강도 또한 실제 퇴근시간이 평균 오후8시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 각종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스톡옵션 도입에 따른 단기업적주의, 성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인 경영비전과 영업력 강화가 아니라 오직 주주만을 위한 단기업적주의가 손쉬운 인력구조조정과 성과주의로 금융노동자를 내몰고 있다고 본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포괄적 협약과 이행을 강제해 나갈 것이다. 노사정위 금융특위에서도 이 부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기관의 인력구조에 대해서 총체적 진단과 더불어 인력 운영의 순기능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으로 본다.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이를 완화해나가는 요구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성과주의 인사보수제도의 확산을 산별 차원에서 저지할 것이다. 개인성과 평가(성과주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지부 직가입 및 통합분회 운영이 바람직"
“금융산업에서 성에 의한 직접차별은 많이 해소됐다. 그동안 여성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활동과 투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만 아직도 채용, 배치, 승진, 교육의 경우 간접차별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 등 여성관련법 이행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산별통일협약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근거로 채용·교육·배치·승진 등에서 양성평등 할당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실질임금 범위와 의료비를 확대해 모성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여성간부가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간부 여성할당제도 확대해 정착할 것이다. 이미 산별노조 직선 임원인 수석부위원장에 여성이 당선된 것이나 평등연대본부의 확대, 한국노총대의원 여성할당제, 지부 여성부위원장제의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 더 구체적인 할당과 참여를 더욱 확대할 생각이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대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은 결국 고용과 임금, 노동권 보장인데 이 세 가지는 맞물려 있다. 우선, 정규직에 비해 30%에 불과한 임금 차별을 최대한 줄여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유인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고용안정 문제는 현재의 부분적인 정규직화 제도가 근시안적인 제도인 만큼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고용보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야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해진 왕도는 없다고 본다. 다만 2003년부터 비정규직특위를 중심으로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정규직 지부 직가입, 산별노조 특별지부, 단위사업장 독자노조 등 3가지 방안 중 ‘정규직지부 직가입 및 통합분회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금융노조 특별지부 확대를 통해 조직화를 모색해 왔다. 그래도 현재 정규직 지부와 조합원의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예산통제, 철폐투쟁에 나선다"
- 금융노조 지부에는 국책기관 지부도 많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 국책기관 지방이전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국책금융기관의 현안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 기금 통폐합, 경영평가의 폐해가 극심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 문제와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낙하산 인사 및 예산통제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미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선거공약에서 금융기관 특성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노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정협의회 대표자 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자산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5개 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해 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예산지침과 관련해서는 특히 산별 임금교섭이 무력화되고 비영리법인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출연 불허가 문제다.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아울러 금융성 기금의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제외해 이중 삼중의 통제를 벗어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해당지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쟁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통제인데 노사관계 자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기획예산처 규탄과 각종 법 개정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 한미FTA 농업개방 문제 등 협동조합지부의 현안에 대한 대응은.
“금융산별노조운동의 정책방향은 시중은행의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문제와 더불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지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FTA 농업개방 문제에 대한 대응도 농협지부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신경분리 문제는 여타 협동조합지부는 물론 각계 농민단체들과 함께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금융산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 지방은행지부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 등 지방은행의 문제도 단지 지방은행의 생존이나 영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금융산업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현재 국회와 연계해 관련 입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금융노조의 정책이 다소 은행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수용한다. 향후에는 좀더 전문적으로 영역을 나누면서 접근해 갈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00년 7월11일 총파업 당시 비오는 날 8시간 동안 서서 연세대 축구장에서 진행한 뒤 새벽3시 전북은행 조합원의 “여기서 멈추면 전주로 내려가겠다”는 발언에 놀라 밤을 새워 진행한 것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김기준 전 위원장과 함께 수배를 피해 다니던 중 2001년 1월1일 경주 토함산에 올라 일출을 보며 소주 반병씩 건배했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고 했다.
- 1959년 출생
- 1978년 마산상고 졸
- 1978년 (구) 한일은행 입행
- 1986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제25기 노동교육과정 수료
- 2000년 금융노조 노사대책본부장 및 상임부위원장
- 2001년~2000년 7월11일 금융노동자 총파업 및 2000년 12월 국민주택은행 총파업 관련 수배 및 구속
- 2004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사정위 금융특위 위원,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