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속노련은 지난 3월28일 임시대대에서 여야 각 5개 정당에 노사관계 로드맵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후, 회신을 평가해 심판정당 및 지지정당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100점 중 93점
이에 따라 이날 대대에서 금속노련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산재보험제도개선에 대한 20개의 질문을 각 항목 당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총 93점을 얻었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노동권 강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금속노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4개 정당은 심판정당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각 정당은 금속노련의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 금속노련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게 됐다”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을 갖고 비교했을 때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자본 중심의 사회 개편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관점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 △업종조직화를 통한 금속산별노조체제 마련 △조직역량의 집중화를 통한 복수노조시대 대비 조직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선도적 투쟁 전개 △산업공동화 구조조정 저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차별의 철폐 등 5개 과제를 결정했다.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 결의
이를 위해 △전 조직의 산별노조 선봉대를 조직해 업종별 조직 및 교섭체계를 마련하고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해 조직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직과 비정규직 조직화에 먼저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지지정당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한미FTA 저지 등 무분별한 시장개방을 막고 기업간 격차해소와 중소기업 육성 등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속노련은 이번 정기대대에서 올해 7월부터 맹비를 현행보다 100원 인상한 후, 2007년부터 매년 50원씩 총 250원의 의무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단, 6월 임시대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금속노련은 현재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의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가맹조직인 한국노총과 IMF의 맹비 인상 △단위노조 무상교육 등 노련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노련 재정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수입 감소 등을 인상요인으로 짚었다. 금속노련은 “취약한 재정 상태와 재정구조로 인해 조직 확대와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라는 상급단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업 전개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비 의무금의 적정화 및 인상 조정하고 미수금 징수 등 맹비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대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결의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현 조합원 1인당 1천원인 금속노련의 맹비는 2009년에는 1,25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2006년 노동법개악 저지와 산별노조 이행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산별노조로 이행을 완수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동자의 운명을 건 총파업’을 성사시켜 노동자 중심의 민주적 노동입법을 쟁취하자”며 “동시에 기업 내 활동에 매몰됐던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속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별노조 건설을 완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미친 사기꾼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