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앞세워서 농성자들을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충격기는 지난해 농성과정에서 진압장비로 언급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 해고자 복직 등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며 목숨을 걸고 크레인 농성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에게 테러범을 잡을 때나 사용하는 전기충격기는 이날 경찰 진압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내줍니다.
- 조합원들은 확약서가 이행될 때까지 단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계속 크레인 점거농성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이 강제 진압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 확약서 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파업 지침은 야유회 지침(?)
- 지난 21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을 하면서 오후1시 총파업 돌입 지침에도, 파업이 예정됐던 사업장 간부 및 조합원들은 국회 상황에 귀를 쫑긋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 형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 민주노총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조합원에게서 "오늘 야유회 가는 거냐? 마는 거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파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묻는 질문인데요.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간부나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지역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생활을 즐기는 풍토를 반영한 말입니다.
- 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집으로 퇴근하거나 끼리끼리 야유회나 낚시를 즐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군요.
- 보통 현장 조합원들의 경우 파업지침이 떨어지면 오전 근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안 되면 파업을 지침을 철회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점심시간 전에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미 들어간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지침에 따라서 파업에는 들어가지만,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됐는데요. 그냥 파업 뒷얘기로 가볍게 말하기에는 뭔가 씁쓸한 게 사실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어린이 가슴에 전자명찰을?"
- 서울시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달아주는 사업이 진행 중 이라죠?
- 네, KT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전자명찰을 채워주고, 어린이들의 이동 경로 등을 교사나 학부모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지역 560개 초등학교에서 이같은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관리를 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군요?
- 그렇습니다. 교육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안전을 빌미로 내세운 반인권적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도 아닌 초등학생의 가슴에 전자명찰을 달아서 그들의 행동반경을 감시하려고 하는 발상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단체들은 월 3,000원의 비용부담을 학부모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의 조바심을 유발하여 업체의 배불림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와 더불어 비용부담까지 문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 네. 관련 단체들은 취약한 통학로를 면밀하게 조사 관련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의 구조개선 사업을 하거나, 교통통제 또는 교통경찰 등을 배치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