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9일 “대한민국은 ‘통계 마사지’ 공화국”이라고 꼬집으며 부실통계 사례를 수집해 ‘부실 통계 백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통계 마사지’란 연구기관이 조사결과를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사후에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한미FTA 효과 전망치 조작 의혹 = 월간 <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치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KIEP는 당초 권 의원에게 무역흑자 감소액을 47억달러라고 밝혔지만, 보고서 원본에는 73억달러가 감소한다고 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과정에서 한미FTA 체결을 추진하는 고위층이 KIEP에게 외압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비정규직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 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견노동자 수를 축소하고, 4대 보험 적용 노동자 수는 과대 집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노동자 고용 실태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비정규직 입법을 다루던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는 등 발표를 늦춰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 수출입 통계 조작 의혹 = 또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수출입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상한 수출입 통계가 연간 6만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도 4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수출입 통계 조작은 매출액 부풀리기나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 등과 관계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이같은 통계 수치 조직 의혹들을 제시하며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를 한미FTA를 추진하고, 비정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거대한 사기 행각이자, 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며 “만연한 통계 마사지 실태에 대해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조작자는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