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발걸음이 유난히 바빠졌다.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 등의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김성중 노동부 차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중 ‘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해 자립형·공익형·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적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차상위 중증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요양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7년 세부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실시 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시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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