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근로복지공단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본부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산재 심사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전본부에 따르면 전남 영암 삼호중공업 노동자인 구 아무개(38)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구씨가 과거 간질 병력이 있어 이에 따른 실신으로 보인다며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 삼호중공업노조는 전남대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구씨의 실신이 간질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공단쪽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지난 13년 간 타이어생산 공장에서 일해 온 이 아무개(53)씨도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가락이 휘는 증상을 호소하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광산센터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리됐다. 광전본부는 “공단 자문의사 협의회 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이씨의 증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업현장 확인이나 역학조사가 없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조사와 산재 불승인 결정으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전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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