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정책적인 뜻을 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인터뷰 도중 묻어나왔다. 가장 아쉬움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꼭 한 가지만 말을 해야 되느냐면서 비정규직 문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단기업적주의 문제, 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 등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한미 FTA 문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문제, 투기자본 문제, 고용창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금융노조의 역할을 밝혔다. 그를 지난 7일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 지난달 24일 주택금융공사지부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항소 취하를 선언했다. 결정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항소를 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원에 의해서 무시되는 상황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시 말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노조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직무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선관위와 자주적인 의사결정체인 중앙위 등의 결정 사항들이 법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위해 어떤 길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했다. 결국, 조속히 이런 상황을 종결 짖고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금노 정상화 위해…"당사자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이날 함께 했는데.
“선거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지난 선거에 출마한 저와 양병민 후보 간에 합의를 해놓고, 또한 중앙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택했다. 여기에는 책임당사자인 저는 물론이고, 양병민 전 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거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와 같이 출마했던 양병민 전 직무대행이 이번 선거에서 빠지는 것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 하에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 시기는 적절했다고 보는가.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항소 취하의 진정한 의미다.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금융노조가 파행으로 치닫는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산별노조 역사가 짧다. 금융노조는 6년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산별노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 사실 지난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것이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직선제를 선택했고, 직선제하에서 제도 등을 충분히 정비했어야 했다. 이런 미비점으로 인해 금융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또 하나는 노동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으나, 지금 노조는 운동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다. 이 점에 대해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 현장의 조합원을 위해 노조가 기능하는 것이 운동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임금 몇푼 올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조합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일반서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목표들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의 자리를 놓고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웠다. 이것은 금융노조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이 극복해야 될 문제다. 결국, 노동운동이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핵심으로 하면서 조합원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제 어쨌든 새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이번 선거는 오랜 기간의 파행끝에 금융노조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 선거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번 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금노를 앞으로 정상화시켜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와 당시 후보였던 양병민 전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후배들이 진통과 파행을 선거과정 속에서 극복해나가고, 새로운 선거문화와 제도 등을 정비해 갔으면 한다.”
가장 하고 싶었던 일…"비정규 해결, 산별 강화, 소유지배구조 개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조직화 부분을 금융노조가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산별보다 좀더 의지를 갖고 각 지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금융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두 가지인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단기업적주의 경영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대해선 고용안정이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싶었다. 단기업적주의는 개별 지부 차원에선 경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렵다. 금노에서 금융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 정책적인 대안을 추구했다면 해법을 찾기가 쉬웠을 것이다. 조합원들이 시급해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다. 이는 금융공공성 문제와 연결된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당장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업적주의 극복과 고용안정 문제, 금융공공성 확보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이슈화 할 계획이었다. 지금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불법매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각종의혹 규명과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재매각 시 소유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다. 앞으로 금융 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어 이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금융노조에서 이슈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의 소유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이것은 우리은행의 민영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슈화 했어야 했다.”
- 노동자 내부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노조가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떻게 보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화가 본격적으로 됐다. 그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금융산업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일시적인 직무 즉, 출산휴직 등 결원이 생겼을 경우 등으로 비정규직을 제한해 나가고, 이 경우에도 노동의 강도나 질이 같으면 임금이나 복지 혜택은 임단협을 통해 정규직과 비슷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조직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공동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직화의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 금융노조의 산별노조 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강화 방안은.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선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별노조 위원장이 적정인력과 적당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즉 인사권이 없는 것이 아쉽다. 개별 지부의 선거에 의해 본조 파견 간부들의 거취가 결정되곤 하는 것은 산별강화에 걸림돌이다.
또 하나, 금융노조 내에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산별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지부별로 정책을 마련해 지부의 현안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조에서는 지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천착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사용자와 각을 세우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이 지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정책역량이 미흡해서 본조가 지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소유구조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 외환은행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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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부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미 FTA 논의 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른 것이 농산물,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 산업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국부유출이란 측면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완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국부유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는데, 한미 FTA는 ‘국부유출이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국부를 영구적으로 더 쉽게 빼내갈 수 있게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스크린쿼터 문제나 농산물 문제만큼 이슈화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일단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슈화해야 한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이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 외환위기 이후 금융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 향후 금융노조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가.
“금융의 공공성은 두 가지라고 본다. 공공성은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 역할, 투자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성을 띤 은행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본다. 현재 모든 것이 주주이익 극대화쪽으로 맞춰져 있다.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영업방침, 고용구조까지 모든 것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목표는 주주이익 극대화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제어해 나가고 바꿔가는 것이 공공성 확보에 있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유구조를 투기자본에 넘기는 것, 은행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 등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몇 개 자본 즉, 국내 산업자본도 안 되지만, 외국계 자본도 안 되는 것으로 해 소유구조를 분산시켜 가야 한다. 국내 자본들을 활용해서 분산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문제도, 일개 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소유구조 문제는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문제에서 이슈화 될 수 있고, 지배구조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노조나 종업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물론,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또한 현재 금융산업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업적주의에 매몰된 채, 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구조나 고용안정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금 조합원들은 임금보다는 안정된 고용상태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피크제가 현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잘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다.”
- 노동자의 입장에서 금융산업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금융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기업의 생존능력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되,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가치다. 단순하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란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익을 내면 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참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연기금 등의 참여를 공론화시켜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나, 원론적인 것에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의 압력 등 외부적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추세가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에 편승해 동북아금융허브 같은 카지노판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노총 독자정당은 불가능…"민주노동당 거듭났으면"
“노조의 재정자립 상태가 요원한 상황에서 당장 금지시키면 노조활동에 심대에 타격을 줄 것이다. 최소한 노사자율로 될 수 있도록 노총 차원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론 노사협상을 통해 재정자립기금을 확보해 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산별노조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전임 간부 수를 유지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편으론 노조 내부에서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지부에서는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본조에서는 정책과 선전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산별체제 강화를 만들어 나갈 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가.
“그간 느낀 것은 단기간 내에 통합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향후 끊임없이 소통해가면서 양 노총 차원에서 산업정책 등을 세워나가면 공동투쟁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법 관련해 이견이 있었으나 금융산업 정책 등 정책적인 꺼리들을 만들어 나가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조가 산별체제를 구축하고, 내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사회적인 요구사항 등을 결합시켜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 투쟁하고, 결국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일반 대중들에게 이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노동 문제와 부동산, 의료, 교육 문제 등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연결시키고, 투쟁을 조직화 시킬 때,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이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노총이 독자정당 추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결국 전체 노동자를 포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인데, 민주노동당이 거듭났으면 한다. 민노당은 부문에 대한, 사회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입법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는 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정책은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가 현재 정치경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틀인데, 지금 정책대안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부분 보완할 필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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