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자원부 김영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국내 최대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전기위원회 설치, 요금인가제 유지 등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논리싸움을 벌였다.
첫 토론자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한전 구조조정 계획은 선진국 사례를 무차별 수용해 급조한 정책”이라며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전이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효율적인 공기업인 데도 민영화한다면 가격상승,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과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이 전력산업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이권 나눠주기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박 소장은 “노동자·정부·기관투자가·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 감독하는 방식으로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40여개국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져 효과가 검증됐다”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법안의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국부유출’ 주장과 관련, “발전소 건설 자금을 외국에서 차입하는 게 국민에게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국부유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위원은 “이해 당사자의 이기주의적 반발로 한전 개편이 무산되면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