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 구조조정에 대해 12월 15일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김기영 위원장은 "철로를 점거해서라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성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회의론 또한 일축했다. 필수공익사업장임에도 노조의 책임자로서 '위법'을 감수하고라도 파업을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95년 말 제정된 철도운영특례법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3년 동안 이미 3500여명을 감축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기획예산처라는 곳에서 겨우 3,4개월밖에 검토안된 민영화 정책을 내놓고, 또 다시 지난해 1500명, 올해 2300여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줄이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감축대상 가운데는 단독 승무제 실시를 내세워 1400여명의 기관사들이 포함돼 있다.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기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철도의 안전과 직결된다.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인력감축과 단독승무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인력감축이 파생시킬 문제점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다. 현장은 지금도 절대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람을 더 줄이면 그만큼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이나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문제, 노사관계, 경의선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
정부에서 용역을 준 삼일회계법인도 2009년 이후에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마당에 2001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면, 민간자본은 당장 수익을 얻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당연히 서민들의 이용이 어려워진다. 적자노선을 폐지할 우려도 커진다.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 이후에나 민영화 문제든, 공사화 문제든 재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노조의 핵심적 요구는 무엇인가.
=현재의 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철도의 수용 분담률이 20∼30% 정도로 돼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개선이 이뤄졌을 때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당장 민영화될 경우 경쟁력은 더 약화되고, 사업영역도 덩달아 축소돼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 산업 자체도 사양화된다.
-향후 투쟁 계획은.
=오는 26일 공공부문 연대집회의 사전집회 형식으로 1만 명의 조합원 참여하는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총파업 전까지 지도부 농성과 준법투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50년대 이후 노조 집행부 차원의 파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지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도 있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제약이 많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지지를 얻고 추진하는 파업인 만큼 당당하게 끝까지 갈 생각이다. 과거 기관사들 단독으로도 두 번씩이나 파업을 했는데, 집행부가 앞장서면, 철로를 점거해서라도 파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흠집내기일 뿐이다. 뒤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참여해주길 바란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다. 직권중재 뿐 아니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탄압도 우려된다.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사전에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정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조의 책임자 입장에선 법을 위배해서라도, 조합원이 따라주면 (파업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파업의 수위는.
=무단결근도 불사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파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사실 준법 운행만으로도 파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최근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 지난번 대전 집회에는 7000여명이 모였다.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급 간부들이 파업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