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칙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가 주관했으며,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과 배일도, 공성진 의원, 이주호 정책조정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이상윤 연세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 허미연 전북대 교수, 원일형 노동과미래연구소 대협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이 간담회에 로드맵 관련 입법과제를 당 차원에서 정리한 회의자료를 내놓았다.
제5정조위가 작성한 이 자료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실시와 창구단일화 관련’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노사정위 폐지’ 등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상급단체 노조간부 급여는 노조가 부담 △노조간부 업무를 나눠 노사관계 업무자는 회사가 부담하고, 노조 내부 업무자는 노조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 등을 담았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조합원 수가 많은 다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소수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도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이 방식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관계자는 “자료에 담긴 내용은 한나라당이 검토하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다”며 “정조위가 간담회를 위해 작성한 내부 회의용 자료일 뿐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노사관계 로드맵 내부 검토 착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나라당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