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이렇듯 ‘초심’을 내세웠다. 현 시기 노동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되새긴 것은 노동조합 설립 당시의 초심이었다. 3만명 연맹 조합원들에게도 그는 초심을 잊지 말자고 제안했다.
현안 문제와 관련해선 정 위원장은 분명한 입장과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산별' 추진 과정에서의 난관도 솔직히 고백했다. 조합원들에게 당위만을 주장하면서 깃발을 올린다고 결코 산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 현장에서 경험이 묻어 나오는 대목이다.
"대산별 외엔 다른 대안 없어…실질적 성과부터 만들겠다"
- 연맹 위원장 출마 당시, ‘차이존중·참여보장의 민주적 연맹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독선과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차이존중·참여보장의 민주적 연맹으로’의 비전은 그동안 연맹의 민주주주의가 상당 부분 훼손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과거 사무금융연맹은 민주노총 산별연맹에서 직선제를 하는 유일한 연맹이었으나 지금은 간선으로 전환됐다. 간선으로 전환된 이후 현장의 의견이나 현장의 상황들이 연맹의 중앙으로 전달되는 경로가 차츰 없어졌다. 아울러, 연맹의 규약에 보면 중집위원 선임과 관련해 연맹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차이존중과 참여보장의 민주적 연맹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차기 위원장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중앙집행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원칙을 정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현재의 규약엔 대의원, 중앙위원, 중집위원에 한해 30% 이상의 여성할당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구조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소수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대표성, 희생자·해고자들에 대한 대표성,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맹의 규약과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런 민주성의 확보와 현장의견의 수렴 없이는 형식적 대산별을 넘어 내용상의 대산별로 한발치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사회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연맹 차원에서 콜센터 직원 등 비정규직 관련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연맹의 5대 핵심사안에 해당된다. 연맹에서는 보험설계사, 콜센터 노동자, 채권추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장화식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정규직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향후, 사무금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버 상에 카페를 만들어 법률적 지원, 노무상담, 노무지원을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실질적인 조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 10.6%의 우리나라 노동자 조직률을 감안할 경우, 금융직종의 조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문제를 그동안 도외시해 온 게 사실이다. 노동운동 쇠퇴원인 중 첫번째는 조직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연맹은 월별 중집이나 상집회의에서 미조직 사업장을 분류하고 선정해 조직화 사업을 중점 논의할 것이다.”
- 단위노조의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악덕사업장 선정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중 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노사관계는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렸다. 사용자는 노조가 조금만 약화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노조를 말살시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화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적인 대화관계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연맹은 올해를 노사관계 재정립의 원년으로 삼겠다. 올해 연맹 5개 업종본부 내에서 노사관계가 최악인 기업 1개씩을 정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격을 가하겠다. 기존 민주노총에서의 결의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무금융연맹은 물론 금속, 공공, 언론, 공무원 연맹 등과 연대해 문제가 많은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구체적으로 불매운동을 포함해 회사 임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 이를 못하게 하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 연맹 대산별노조 건설 추진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으며,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인가.
“2007년말~2008년초엔 대산별 전환을 이뤄야겠다. 이를 위해, 올해 공동투쟁과 공동사업을 통해 연맹이 모여서 하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대산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 당위만으론 대산별로 갈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2007년초부터는 각 지부 대의원대회 때 지부해산 결의를 시작하면서 2008년 초까지 대산별 완성하겠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맹의 교섭위원 중에는 국무위원급인 금감원장, 한은총재 등이 있으며, 연맹이 기업단위 노조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고,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산별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맹은 3만여명의 조합원에 산하 9개 소산별이 있다. 소산별은 대산별을 지향하도록 경로상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2002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단체교섭권 약화 등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우리의 준비 상태는 부족하다.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라는 것은 복수노조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중 상당수는 과거 민주노조들이 싸워 쟁취한 것을 다 뒤집는 내용이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론 교육 및 선전이 필요하며,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사무금융이나 공공쪽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경험적으로 국민은행이나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경우를 봐도 노조에 불리한 것은 없었다. 구조적으로 상호 선명성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복수노조들이 어용화 경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들기 위해 금융노동자 희생시킬 수 없어"
“자본시장통합법의 본래 취지는 금융기관 한곳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됐으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본시장통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허브라고 평가할 만한 사례는 영국과 싱가폴 정도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통합법의 내용 중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 대형화된다는 것, 경쟁력 갖춘다는 것에 반대는 안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대책이 없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자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흐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연맹은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경부 관료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5개 대형사의 총자산이 530조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조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언급은 말도 안 된다. 통합법 마련된다고 우리나라가 금방 530조가 되겠는가. 실제 10조원 정도가 되어도 무모한 일 아닌가. 한국판 골드만 삭스 한두 개를 위해 우리나라의 나머지 금융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투기자본 문제, 주주이익극대화 문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연맹에서도 해들어가야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장화식 부위원장을 담당자로 임명했다. 연맹에선 작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통해 금융공공성 확보로 가는 경로 상의 단초를 만들겠다. 연맹에서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등에 할 것이다. 시장개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타국의 금융제도 수준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국경이 없어져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서민금융과 지방금융 등은 도산할 수박에 없다고 본다. 특히 우체국, 농수축협 등 정책금융들도 폐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다른 축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금융이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수익위주로 가면서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시장에 많은 무리를 준다. 또한 금융이 통제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의 혈맥이 원활히 흐르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맹은 한축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다른 축으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금융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겠다."
-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회화 및 사회적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연기금의 볼륨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에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설계 자체는 잘 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금이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 운용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연금의 주주로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연금 운용에 노동자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된다. 정부가 마치 사금고처럼 연기금을 사용하는 경향 등을 시정하기 위해 운용부터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노동자나 가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올해 연맹 임단투 목표와 관련해 ‘경영참가 보장 쟁취’라는 부분이 있다.
“‘파업보다도 중요한 일상활동’이란 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관련해 회사의 경영 실패는 곧바로 노동자 해고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경영감시와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경영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인사경영권의 남용 여부, 배당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곧바로 회사의 운명이 위기에 놓이고 노동자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반기에 한번정도 경영자와 대토론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경영감시와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사주제는 경영진 압박의 한 수단이며, 경영참가와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주회사 폐해 심각, 통제 위한 법안 만들겠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대중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당원을 넓히자는 것이다. 조합원의 10퍼센트를 당원으로 만들겠다. 당원의 목소리를 통해 노동자 중심성, 대중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당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참여 속에서 당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지방선거 관련해선 연맹정치위원회에서 연맹후보들을 적극 발굴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맹에서 지방선거 이슈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겠다."
- 자본 편향적인 언론과 현 시기 노동자 언론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는.
“언론들이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850만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기사를 못봤다.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노동자언론과 관련해서는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재정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경우, 좀더 통합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언론이 정파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지혜를 모아 통합쪽으로 갔으면 한다.”
-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증권사들이 많다. 지주회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연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나.
“지주회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과거에 재벌의 비서실, 구조본 등이 권력집중으로 문제된 바 있다. 비슷하게 금융지주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지주회사가 과도하게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인사권, 노사관계 등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 작은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지주회사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들이 많이 생긴다.
노사문제 개입보다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금의 흐름 등에 지주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통제가 필요하며, 향후 정당이나 의원실과 협의해 지주회사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지난달 대의원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총연맹, 연맹, 단위노조 포함해 대의원대회를 치르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크게 없는 측면도 있다.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의 위기현상으로 본인은 해석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 노동계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초기 노 정권은 대다수 서민들의 기대에 의해 출범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노 정권이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상황에서 무게추를 (분배쪽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권력의 분배, 권위주의에 대한 탈피는 일부 있었으나,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면서 국민통합에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한다. 손호철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악한 이분법’이다. 아울러, 뚜렷하게 본인들이 밝혀 왔던 개혁적 성과나 노동자, 농민, 서민층의 요구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다.
남은 2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끄럽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개혁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 영세상인 등 전체국민이 평등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시끄럽게 만들었으면 한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 성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시끄럽게 가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부터 다짐하는 것이다. 한 사람 노동자론 안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한두 개 노조론 안되기 때문에 연맹을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차별극복과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런 원칙들에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평등하게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다양한 정보를 노조 중심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요구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연맹은 몸을 낮춰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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