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사간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대우차 사태는 결국파국에 이르렀다”며, “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는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우중 회장 처벌에 적극 나서고, 현 경영진도 급여 반납 등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인 뒤 노조에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에 경영혁신 계획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엘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회사 자체가 무너지면 노조는 물론 노조원도 생존할 수 없다”며 “노조도 지금 상황에서 총체적인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물론 노사 합의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실업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은 별도로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회사가 `정리해고자관리'를 회사의 정식 업무로 정해, 해당자들이 정부의 실업 대책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전직 훈련과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실업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대규모실업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정리에 노조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고용보험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회생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경영학)는 “지금처럼 경영의 효율성만 중시되는 경영 패러다임 아래서는 구조조정과 고용문제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주주와 시장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경영 효율성 못지 않게 노동자의 삶의 안정 같은 사회적 효율성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경제학)도 “평소 노사관계가 나쁜 기업일수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크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노동배제형이 아닌 노동참여형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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