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안처리를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 등 노동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재희 의원은 또 정부의 실업대책을 추궁하면서 이한동 총리에게 "엄청난 실업이 예상되는 지금 근로자의 임금삭감없이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와관련해서는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데 대해 "양대노총이 완전히 탈퇴한 노사정위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와 노사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어 존재가치가 없어졌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원칙과 방향을 가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 "노동개혁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장관이 2년8개월동안 4번이나 경질돼 노동개혁의 철학,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단선적이고 정치적 안배만 고려한 무원칙한 인사는 결국 노동개혁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호웅 의원도 대량실직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 실업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실업률이 무려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늘어나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뭔가"라고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은 "대우자동차 부도 여파가 인천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대우자동차는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1만여개에 고용인원이 60만에 달하는 인천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고 전제, 부도여파를 최소화할 특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품대금만 벌써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을 특별지원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