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법안들 가운데 국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관련 법안 등이다.
2004년 9월 입법예고된 후 햇수로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다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강행처리에 항의, 국회를 뛰쳐나가면서 핵심쟁점만 남겨둔 채 심의가 중단됐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과 10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를 열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31일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하므로 비정규직법은 13일께부터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우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 힘들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은 물론 여당 수정안도 문제가 많다며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태도이다.
정부와 우리당은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당정은 로드맵을 4월 국회에 상정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 법안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이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2월 임시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과 불법 직업소개 피해 고발 포상금제 도입 등이 뼈대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등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6일부터 8일 사이에 이틀 동안 열린다. 환노위는 1일 오후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구체적 일정과 법안처리 등 상임위 의사일정을 협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 정책 현안과 '보은 인사' 논란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