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리실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먼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와 참여주체 간 신뢰를 형성해 이후 범국민적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는 참여주체 간 서로 실천 가능한 의제부터 우선 논의, 상호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논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회에는 전경련과 중소기협협동중앙회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부대표 및 여성, 종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6일 열릴 첫 회의에는 재경, 보건, 교육, 노동, 여성 등 관련부처 장관급 9명과 노동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 37명이 참석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각 분야에 대한 논의 의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가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0일 새지도부의 선거를 앞둔 만큼 실무협의는 참석하되,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 참석 여부는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첫 회의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총리는 연석회의 정부쪽 의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쪽 의장은 민간 참여자들의 자체 선출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공감되고 형성돼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환영한다”며 “실천가능한 의제를 선정해 상호신뢰의 토대를 마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반면, 지난달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표자회의 참가 여부를 차기지도부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민주노총은 “그동안 실무논의에서 의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척을 본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