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권승복 후보>
“생존권 확보, 중앙차원 집중투쟁 필요”
“지부에 맡겨서는 안돼”…노동자의 힘과는 ‘무관’
- 지난 2기 지도부에서 상집위원이었다. 2기 지도부 사업을 평가한다면.
“1기와 2기는 노조를 건설하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 온 시기이다. 특히 2004년 총파업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건 피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총파업 조직의 과정에서 현장의 조합원과 소통하고 합의를 모아내는 데 소홀했던 점, 이로 인해 2만대오 상경계획은 불가능했고 세부적인 파업전술의 변화가 필요했는데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무원노조 2기는 점심시간 불인정,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복무조례개악,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등 현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온 많은 과제들이 지부의 산발적 투쟁으로 방치된 문제가 있다. 중앙과 현장이 하나되지 못하고, 투쟁을 집중시켜내지 못해 중요한 것을 놓쳐야 했던 아쉬움이 많다.”
"지난 총파업, 세부전술 부족"
-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나 의견은.
“대국민 여론용 전시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공직사회 내부의 강력한 자정세력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성과를 가져 왔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반부패 교육을 주도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와 감시, 견제를 통한 새로운 반부패활동 의제의 발굴, 내부자정을 통한 국민적 신뢰 구축, 부패척결사업 및 지역내 민중복지예산 확보투쟁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가지는 부추본 사업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부추본 사업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 ‘민주노동당,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으로’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과 공무원 노동자의 당우가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조합원의 정치의식 자체가 향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치사업을 국회 내지 지자체 출마 등에만 국한시키는 한계를 벗어나 민주노동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투쟁하는 민주노동당, 현장을 강화하는 민주노동당, 국회를 넘어 노동자 민중과 밀착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위원회 사업을 펴가겠다.”
“지방선거, 노조 인정투쟁돼야”
- 공약에 올해 지방선거에 대한 방침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기처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인가.
“공무원노조는 2004년 이미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과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고,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과 유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6년 지방선거에도 이를 위한 방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공무원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시에 지방선거 시기는 차기 기관장들에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
- 민주노총 가입 공약과 관련해 선거 운동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후보뿐 아니라 많은 운동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동원들은 ‘민주노총 가입’ 몸벽보를 착용하고 있고, 유세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의 필요성’을 정책 해설의 기본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공약이라기보다 조직의 결정을 지키는 기본적인 의무이고, 나아가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 공노총 등 다른 공무원노조 단체와 연대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우선 당면한 특별법 시행국면에서 합법화 거부 및 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공노총 등 타 공무원조직과 긴밀하게 공동대응해야 하고,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법 공동대응의 경험을 이어 연금법 개악, 정년단일화 보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동투쟁을 통해 공노총 및 타 공무원조직을 민주노조로 견인해내고, 미가입 조직에 대한 조직사업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의도된 어용노조 난립을 막아내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전국단일조직인 공무원노조로 하나될 수 있도록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조직비정규사업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정파 나누기는 분파주의 조장”
- ‘노동자의 힘’ 후보, 또는 노동자의 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다.
“먼저 우리 권승복, 김정수 후보 중 그 누구도 ‘노동자의 힘’이라는 특정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출마한 후보들을 NL이니 PD니, 심지어는 공무원노조파니 하면서 폄하하고,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제3기 지도부 건설과정을 왜곡하고 혼탁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이는 오직 공무원노조를 권력화된 자리로 바라보는 세력의 근거없는 비난이거나, 정부의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각 후보진영의 정책 대안으로 14만 조합원들에게 평가받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 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투쟁이다.
“공무원노조가 내건 특별법 거부의 구체적 내용은 특별법 폐지이다. 설립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특별법 수용거부를 명확히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특별법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법에 의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투쟁,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저지투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ILO, OECD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특별법 폐지 압력도 보다 강하게 조직해야 한다. 모두 묶어서 생존권을 지키고 공무원노조의 힘을 키우는 과정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본다.”
- 일반적으로 노조의 투쟁은 교섭으로 마무리된다. 공무원특별법저지, 총액인건비제 저지를 위한 공약에서 대정부 교섭 전략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준비된 투쟁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직접 교섭창구를 강제해야 한다. 우리의 대정부 교섭창구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공직사회 개혁과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공성강화위원회는 관련부처인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가 참여하는 직접 노정 합의기구로서, 공직사회 개혁방안, 동등한 공무원노사관계 방안, 행정의 공공성 강화 방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기구이다.
이미 정부는 총리 주재 하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주요 노동현안이자 당면한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투쟁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
- 당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장점은 무엇인가.
“2006년과 2007년은 온갖 구조조정이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 파고들 것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이 다양한 만큼 그 양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모든 후보가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의 대열을 새로이 짜야 한다. 더이상은 노동조건 후퇴,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에 대해 지부별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중앙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약사항으로 ‘현장투쟁기획단’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투쟁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중앙 차원의 집중된 투쟁으로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기호 2번 김영길 후보>
“총파업은 현재진행형, 완수 위해 출마”
노조 후보들 민주노동당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민통 계열’ 주장엔 동의 못해”
김 후보는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 후보들이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 방침을 밝혔다. 자민통계열 후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2기 지도부에서 위원장을 지냈다.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격동과 고난의 시기였다.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역사 이래 최초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숙원을 넘어, 민주노동당의 원내3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공무원노조의 폭발력과 잠재력을 세상에 입증해냈던 사건이다.
또한, 역사 이래 최초로 단행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100억 기금 마련을 비롯해 전국의 현장을 추동해냈다. 정부 탄압의 결과로 당초 계획했던 만큼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공무원 노동자가 원죄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굴종과 오욕의 역사를 털어내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밖에 내부적으로 조직을 안정화 하고, 내실화 하는 시기였다. 사무총국 상근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고 초기 조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각종 규약, 규정의 틀을 완비했다. 이런 성과들은 앞으로 조직이 확대 성장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한다."
"총파업 실패론은 흠집내기"
- 지난 2기 위원장 시절, “총파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 후보들이 총파업 실패론을 들고 나와서 흠집내기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총파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조직이 안정됐고, 많은 동지들과 힘을 합해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달려 왔다.
물론 돌이켜본다면 아쉬움과 미진함이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그 엄혹했던 2004년의 11월을 돌이켜 봐야 한다. 현장 침탈과 간부 수배 등 칼바람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산개투쟁 전술로 3일간의 총파업을 지속시켰다. 물론 많은 동지들의 희생은 참 안타깝고,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총파업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동지들, 현장의 지도부들은 모두 총파업으로 희생된 동지들이 주축이지 않나. 이들의 투쟁이 있는 한 2004년 11월의 총파업 투쟁은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총파업 투쟁을 완수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3기 출마를 결심했다."
- 공약에 정치적 자유 쟁취라는 부분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당선된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것인가.
“이미 2004년 4·15 총선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조직적 방침은 결정된 것이다. 이미 수립해 확정된 정치활동 계획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공무원 노동자의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 왔고, 이미 공무원노조의 후보자를 발굴해 심사까지 완료해놓고 있다. 세부적 내용은 현행 선거법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뒤에 적당한 시점에 언론에 공개될 것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출마하게 되는 후보자 모두는 민주노동당 당적으로 출마하게 될 것이다."
- 민주노총 가입 공약과 관련해 선거 운동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지난 2일에 이번 3기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모두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원칙과 모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모든 유세과정 중에 많은 시간을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당위성을 밝히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 지난 2기 선거에서 다른 공무원노조 단체와 점진적인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모든 공무원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공노총과 통합을 원칙적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공노총은 지금까지 우리와는 다른 행보를 해오면서 정부의 비호를 받아온 단체이며, 사실 아직은 노동조합이라고 불려지기엔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또 지난번 공노총의 통합 제안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을 제안했다. 이렇게 조직의 역사와 행동방식, 그리고 지향, 의식성 등이 확연히 다른 단체와의 물리적 결합은 두 조직에 해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 공동투쟁 본부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 김영길 후보를 '자민통' 계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또 ‘김영길 후보는 전국연합 계열이라서 노동운동에 소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류에 동의할 수 없다. 단지 함께 하는 참모들 중에서 이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한두명 있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아직 그런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남한사회의 변혁을 위해 올바른 활동가의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소위 말하는 자민통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힘 계열이라든지 하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갖고 철저하게 운동을 해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전국연합 계열이라서 통일운동만 하고 노동운동은 안할 거라는 주장에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목적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토록 엄혹한 시기에 혹독한 탄압을 뚫고 총파업을 단행했던 사람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더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공약이 있다. 공무원 말고 다른 부문도 조직하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은 공무원사회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사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규직사업팀을 상설화 해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이다. 물론 공공연대라는 틀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타의 조직들과 함께 힘을 합해 논의기구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 함께 연구하며 논의를 진행시켜나갈 것이다."
- 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투쟁이다.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방안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바꿔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도 총파업을 단행했다.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세우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배치해 다시 한번 정부의 구조조정 태풍에 맞서 나갈 것이다.”
- 일반적으로 노조의 투쟁은 교섭으로 마무리된다. 공무원특별법 저지, 총액인건비제 저지를 위한 공약에서 대정부 교섭 전략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섭력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될 때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의 특별법 하에서의 교섭구조는 단지 누구를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극대화 해 정부를 교섭창구로 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놓고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로 교섭의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결국 정부의 구색 맞추기식 행정에 들러리나 서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열정이 장점"
- 당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장점은 뭐라고 보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바로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전반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념으로 공무원노조를 가장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가장 치열하게 사고하며,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2년 동안 역경과 고난의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지도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함께 해 오신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한다. 이번 제3기 임원선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동지애를 바탕에 두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한마당 축제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동지들은 공무원노조의 훌륭한 일꾼들이며, 빛나는 재산이다.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조합원들의 명령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기호 3번 정용천 후보>
“공무원 노사관계, 투쟁 외 여러 변수 존재”
정책과 대안으로 정부 압박…“지난 총파업 희생자 양산, 반성해야”
- 지난 2기 지도부 수석부위원장이었다. 평가를 한다면.
“정치자유 선언으로 정치활동 금지라는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했지만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시급히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더라면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 총파업 투쟁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저지하지 못한 채 400명의 해고자와 3000명의 징계자가 양산되었고, 이를 틈탄 기관장들의 탄압으로 공무원노조의 운영과 존립조차 위태로워진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 2기에서 부위원장들은 사업의 결정 및 실행단위로부터 일정부분 비켜나 있기는 했지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의 공과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 정치자유 보장투쟁 및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강화라는 공약이 있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선언 할 계획인가.
“공약에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전 조합원이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이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투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조직적 결의가 없었고, 민주노동당 외 다른 정당으로부터 불필요한 적대적 감정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술적인 문제다.”
다른 정당도 배척, 적대시 안해
- ‘타 정치세력도 범우호적 세력으로 구축’이라는 공약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배척하거나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다른 정당도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정책 및 대안을 적극 설득해 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것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최소한 적대적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우호적인 세력으로까지 확보해 보겠다는 것이다.”
- 노조 게시판에서 민주노총 가입 부결을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나, 조합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을 지지한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민주노총 가입 공약과 관련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각 본부, 지부의 임원 및 간부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의 당위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 배타·적대적 입장 지양, 가능한 범위 내 대화 병행, 민주노조 건설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등을 앞두고 전선을 일원화 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상대방이 거부한다거나 공무원노조를 이용만 하려 든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내에서만이라도 특별법의 문제점, 단결의 필요성 등을 대화하고 알려내어, 투쟁전선의 일차적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 건설의 역사와 운영원칙 등에 대해 전파해 향후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보겠다는 것이다."
- 정용천 후보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일부에서는 정파가 없다는 게 오히려 노동운동가로서 깊이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의 어떤 정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노동운동가로서의 깊이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조주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PD와 NL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향하는 이념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권리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믿고 공무원노조를 민주노조로 그리고 강한 노조로 우뚝 세워내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활동했다. PD와 NL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시각과 이념에 대해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수용하고 같이 할 것이다.”
특별법 폐지, 국민과 정당 설득할 것
- 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방안은.
“먼저, 다른 공무원단체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는데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제 단체가 노조설립신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때 선진국 또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특별법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것이다. 또한, ILO 등의 국제기구에도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제노련 등과 연대할 것이다. 즉, 특별법 폐지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국민여론을 획득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 또는 압박해나갈 것이다. 또한, 특별법이 6급 이하(6급도 대부분 배제하고 있지만)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한 5급의 노조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것이다. 만약,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탄압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여 돌파해 나갈 것이다.”
-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조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교섭력 강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테이블에 순순히 나올 가능성은 없다. 적대적 노사관계 속에서 교섭을 이끌어내는 것도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것도 투쟁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투쟁력 말고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공무원 노사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비용부담자인 국민(여론)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국민의 지지나 정치권의 설득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조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잘 홍보돼야 한다. 파업 등의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지기까지 정책과 대안은 유효한 대정부 압박 및 교섭의 수단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 생리 잘 알아
- 중앙부처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해당 지부가 어떤 잘못된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성명서 발표 등의 역할만 해 주어도 아주 효과적이다. 해당 지부는 관련된 자료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성명서 한 장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투쟁과 희생을 거치는 만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거나 봉급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처 지부가 중앙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입장을 밝힐 때의 파장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세워 낸다면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중앙부처를 조직해 내겠다는 것이다.”
- 당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장점은.
“전국에서 최초로 파면됐고 3번이나 구속되기도 했으나, 한번도 두려워하거나 투쟁의 의지를 굽힌 적이 없음을 조합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 출신으로 중앙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의 시기에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미소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지들을 대했던 결과, 현재는 많은 이들로부터 덕이 있고 포용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결과 투쟁의 중심에 서서, 민주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투쟁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적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