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국회 정상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 없는 정상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배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과 국회 정상화를 연계시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여부가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16일 배포한 칼럼에서 “사학법 날치기는 정권 창출의 음모에서 비롯됐다”며 “사학법 재개정 없는 국회 정상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이비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이 부패와 비리 추방이라는 ‘인기구호’에 편승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숨은 저의는, 국민들의 반부패정서를 사학에 적용해 사학마저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으로 부패를 막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고, 사학에 학생 모집 자율권과 수업료 자율권을 돌려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사학 민주화는 특정집단의 학교장악을 권력이 합법화 해주는 ‘사이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국가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나라당의 고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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