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확정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연일 강한 어조로 인권NAP 권고안 내용을 비난하고 있고,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편파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난 성명을 냈다. 또한,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성전환 수술 건보 적용 검토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의 내용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12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논란은 권고안 작성 과정과 인권위 임무 등을 오해해 생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3년반 동안 권고안을 준비하며 26개 인권 쟁점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식협의체인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를 열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현재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감안해 5년 후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4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NAP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비록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며 정부가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과 보수단체 등의 비난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NAP 권고안을 이념적인 문제로 매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NAP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가 우리 사회에 요구해 온 것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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