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률을 높이는 노력 못지 않게 고용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낮은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남성 청중년층을 제외한 노동력, 즉 여성,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비활동성이 높은 한계노동력(maginal labor)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를 거부당하다 못해 아예 스스로 포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형편이다. 이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12일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한계노동력 가운데서도 저임금근로자, 여성, 고령층 등 각 인구그룹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정부가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그룹의 비활동성(inactivity,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인구비중) 정도와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인구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 시기에 있어 남성그룹이나 저연령그룹의 실업률 감소폭은 다른 그룹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남성그룹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여성그룹은 상당폭 증가하는 등 실업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역의 상관관계가 그룹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다시 미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짧은 특성을 보여 이들의 노동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그룹별로 찾아내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문은 지적했다.
여성의 경우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사와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이나 직업훈련관행, 사용자의 인력관리정책 등에 수정과 변용이 필요하다는 것. 윤 연구원은 "대부분의 한계노동력그룹은 실업이라는 범주를 거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진입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은 실업정책과 구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