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376만7천명에서 올해는 2,413만7천명으로 1.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작년 62.1%에서 올해는 62.3%로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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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소비나 설비투자와 같은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취업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0.4%포인트 높은 1.8%로 예측되고 취업자는 약 40만명 정도 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고용율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예측되며,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에 3.7%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는 3.4%로 낮아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작년보다 0.2%포인트 낮은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의 질을 높여라"
이처럼 노동연구원은 올해 고용의 양적 지표는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정책의 주요목표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남성(1.1%)의 수준을 상회한 1.8%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 여성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질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연구원은 “성별 비정규직 추이에서 보듯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증가를 여성이 주도하는 등 늘어난 여성 일자리 수는 노동시장의 취약한 영역”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 지표를 보면 남성노동자 가운데 31.5%가 비정규직인데 반해 여성은 43.7%나 차지했다.
노동연구원은 단시간노동자의 증가와 기업규모 간 과도한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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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취약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시간 근로를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도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임금교섭 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격차 또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생산성 격차 이상으로 임금, 고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