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후보는 ‘지휘통제 기능이 강화된 정책위’를 강조했고, 이 점에 비춰볼 때 지난 정책위 활동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기능이 강조됐던 기존 정책위 활동을 벗어나,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 활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일단 왜 정책위의장으로 나섰는지부터 말해 달라.
지난 과정이 원내활동 과정에서 적응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당을 대안정당으로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우리 당은 객관적으로 소수당이다. 좌충우돌 하면서, 그것에서 못 벗어난다면 꿈을 실현할 당이 되지 못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시기에 뭔가 당에 기여할 바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은 당의 방향타를 잡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것을 잘해야 당 활동이 자기 길로 나갈 수 있다. 나는 지난 선거(2004년 당직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주대환 동지가 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만약 정책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면 굳이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당의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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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패배 자체를 보면, 각 지역별로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집권당 성격이 강한 지역인데, 거기서 진 것이다. 다른 세 곳같은 경우는 지역사업이나 대중사업이 별반 없었던 지역이다. 그 중 두 곳이 경기도 지역이라서 내가 잘 안다. 만약 사업을 꾸준히 해온 다른 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다면 지지도가 높게 나왔을 것이다. 사업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용대 후보의 경우, ‘정책위의장이 되면 뭘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답을 들어야 할 것이 있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당직선거 정책위의장 경선에서 경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주대환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입장이다. 당시 선거가 ‘자민통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정책위의장 선거에서만 범좌파는 자민통 진영에게 승리했다. 조직표와 인물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득표량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당시 조직표가 더 많았던 자민통 진영의 후보로 나서서 낙선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이까.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인지도와 호감도가 조직표의 우세를 엎을 만큼 떨어졌다거나, 조직표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거나. 당시 패배에 대해 이용대 후보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또한 어떤 각오로 다시 나서게 됐을까.
- 지난 선거에서 왜 낙선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경선은 4명의 후보가 경선을 했다. 당시 상황에서 나는 결선투표까지 가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차투표에서 경선을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잘 알다시피, 당시 선거는 양 진영 간의 격돌이었다. 그 결과는 한쪽 진영의 일방적인 우세로 나타났고, 나 혼자 남아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할 상황이었다. 자민통 진영 내부도 그랬고, 그 흐름과 상관없는 당원들도 그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됐다는 시각이 있었다. 대중은 편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당시 결과도 이길 것을 졌다는 생각보다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성소수자 관련 이용대 후보의 발언이다. 당시 선거에서 이용대 후보는 ‘민지네’와 인터뷰에서 “동성애라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파행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해명글을 발표했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이용대 후보는 이 문제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성소수자 문제를 잘 몰랐다. 그것이 당시 사건의 본질이다. 성소수자들과 부딪쳐 본 일도 없고, 좀 낯선 경험이었다. 파문이 커진 데는 오해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은) 저한테 책임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그 문제가 쟁점이 된 후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다. 선거가 끝나고, 당 성소수자위원회 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당원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본다.”
“성소수자 논란, 가르침 받을 수 있었던 계기”
- 경기도지부장(현재는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 대선 직후 ‘복합기 문제’가 터지기도 했고, 도당 간부들의 식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도당 규모에서는 잘 안 벌어지는 논란이다. 경기도당 시절 경상업무 처리가 말끔하지 못해서 나온 일이라는 이미지도 있다.
“문제의 진상에 기초해 볼 일이다. 당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당의 출발부터 여러 경로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하나의 일에 대해 여러 입장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경기도당, 당시에는 지부장 현직 시절에 그 문제는 직접 처리했고, 도당 내에서는 조직적으로 해명된 일이다. 결론지어진 사항이다. 그것과 무관하게 인터넷상에서 여러 견해가 제기됐다. 나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이어진 말이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당에서는 초대 지부장과 2대 지부장을 맡았다. 처음 할 때만 해도 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2기 출마할 때 보니까 반대가 좀 늘었더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 반대가 늘어나는 것도 당이 커가는 과정이고 기쁜 일이다. 제가 지부장을 할 때는 당 초기였다. 당에 걸맞은 활동이 뭔지 그 기준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당은 하나의 입장과 주장을 내리먹이는 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단을 내리고 이끌어가는 것 보다, 잘 아우르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지부장을 할 초기에는 내 소신에 따라 운영했지만, 당의 영역이 커지면서는 내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많더라. 양보도 하고, 품을 더 넓게 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지부장을 좀더 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 자민통 진영의 후보이다. 이번 선거 역시 양대 진영은 주요 상수다. 상대인 윤영상 후보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장점이라고 보는가.
“윤영상 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난 정책위를 평가해 봤을 때, 제대로 운영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정책위의 수장이라던가,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역량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정책위가 당의 충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비상하게 강화돼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기여하고 싶다. 그 점이 차이 아니겠는가.”
-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간적으로 잘 안다. 하지만 사고방식이 상당 부분 다르다. 걸어온 길이 같다가, 일정 시점에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당에서 다시 만났다. 같은 학교 출신이고, 예전부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직무를 두고 본다면 그동안 뭘 했는지 의구심이 있다. (주 전 의장의 임기 중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했지만 이야기로 끝났다.”
“정책위, 그동안 뭘 했나”
- 주 전 의장과 윤영상 후보의 출마 인터뷰를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미 두 사람에게 물었다. 정책위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대학원 같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대략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동안 정책위는 의원단이 원내에 안착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의원단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정책위의 몫도 있다.” 이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책위가 설마 놀기야 했겠는가. 여러가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정책위가 뭘 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활동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요구되는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 총론적으로 묻겠다. 지난 정책위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주대환 전 의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싶다. 민주노동당에는 다른 정당에 못지않은 정책역량이 있다. 정책위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당원들에게도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당원들은 정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의 자산이다. 이걸 조직적으로 모아서, 정책 생산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휘통합 기능이 중요하다. 지난 선거(2004년 당직선거)에서도, 그 관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휘통합기능이 전혀 없었다. 당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각자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정책을 내놓는 시기도) 앞서 가기보다 뒤따라가는 식이었다. 방목식, 자유방임식의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철저히 당론을 세우는 일에 기초해서,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일을 끌어가야 한다. 원내외를 통합하고, 지역과 각 부문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지점에선 전혀 한 것이 없다.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 지휘기능과 무관하게 각자 개인 역량으로 현실에 부딪치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 자유방임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업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측면은 없는 것인가.
“평가와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현안을 예측하고, 미리 조직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면, 현안이 떴을 때 더 많은 내용과 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힘을 더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야 했다. 일이 생기면 쫓아가는 방식이었다. 전체 사업의 청사진과 계획도 없이 (현안을) 쫓아가는 식이었다.”
- 정책위 구성원들을 리서치 전문가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정책을 만들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조사해, 최고 지도부에 보고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정치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는 정책위 구성원이 책임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무슨 외주업체나 하청공장 비슷하게 해가야 한다는 것인가. 정책위는 오히려 당면한 문제들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계획을 제출해, 지도부의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기초해서 구체적 사업을 밀고가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정책같은 경우가 각 지역위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만들고 세우는 일이 지역위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서 골프장 문제가 터져서, 지역 상근자가 정책위에 질의를 했는데, 연락도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직접 중앙당에 와서 물어보니 그때야 ‘이런 좋은 정책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정책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지구당에서 교육도 하고,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정책위라는 조직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당에 찾아와서 보니까 능력과 자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그간 정책위가 무엇을 놓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책위가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 지역과의 네트워크는 당 지방자치위가 우선 책임질 일 아닌가.
“정책위도 지방자치위도 독립기관이 아니라 당 기간이다. 지방자치위의 업무가 정책위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한 집안 사람들이 따로 살림을 하는 식이면 안된다. 가정생활을 하면서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당이 그러면 그건 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 지난 2004년 경선에 이어 이용대 후보는 대중운동 중심의 정책위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8만 당원 정책역량을 모으고 지역 일상 활동을 정책으로 모아내자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어려운 일이다. 어떤 방식을 제안하는 것인지 딱 그려지진 않는다.
“대중운동 경험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다. 정책위 책임자가 한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유한 역할은 사람을 조직하고 방향을 제기하는, 그런 조타수와 키잡이의 활동이다. 내가 지향하는 바는, 민중들의 세상을 건설하는 전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환호했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원내진출 했다고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투쟁역량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에 머물지 말고, 의미있는 다수, 차기 집권이 가능한 대안 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타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대안정당, 집권의 장기적 전망과 토대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대 후보는 지난 정책위 활동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타수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질문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정책의 개념부터 약간은 다르게 상정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하나를 끄집어냈다.
- 공약을 보면, ‘노동 농민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노동 정책을 보면, 2004년 7월에 비정규법이 발의가 됐고, 그후에도 노동 관련법이 몇차례 발의가 됐다. 이제 법안이나 지향의 형태로, 페이퍼의 형태로 완성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관철의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정책을 개발할 것이 무궁무진 하다.”
-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노동자 농민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 현재의 수준은 민주노총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함께 하는 수준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주노총이 올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걸맞는 가슴뛰고, 거창한 구호의 내용이 부족하다. 이미 제기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정도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사회양극화는 계속 심화돼가고 있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이 문제가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당면한 몇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동안 손대지 못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안의 부분이다. 이제야말로, 제도권 정당으로서 근본적인 대안을 정책화 하는 것에 나서야 할 때다.”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지금 나와 있는 제도개선안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힘이 있어서 통과를 시키면 간단한 문제다. 문제는 힘이 없어서 개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근본적 대안을 정책화 한다는 것이 일상사업에서 어떻게 풀리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쪽에서 보면 힘이 있고, 다른쪽에서 보면 힘이 약하다. 제도권 안의 힘은 약하다. 제도권 내에서 해결은 한계가 있다. '거대한 소수' 전략은 민주노동당의 기본 전략이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민중의 힘을 아우를 수 있어야 거대한 소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있다. 제도권 활동과 잠재된 민중의 힘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제도권 안의 활동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도 있다. 이런 구도에서 입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도권 안의 힘, 입법 관철력을 더 확대해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힘을 키워가기 위해선 관철할 목표가 뭔지를 확실히 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되면 입법안 관철할 투쟁도 더 활발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활동 목표와 무관하게, 대중조직은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 민중이 싸우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령 비정규 악법이 저지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다. 그럼 비정규직 철폐가 목표인가. 철폐를 하면, 다 정규직이 되고, 다시 옛날과 같은 것으로 돌아가면 좋은 것인가. 전부 정규직화 되면 노동문제 해결되는 것인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노동 농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망과 상을 분명히 두고, 그것을 위한 투쟁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게 당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안내자 역할이다. 그것이 정책위 역할이다. (현재 상태는) 그런 내용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 그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법안을 내는 것인가? 대중투쟁의 구호를 만드는 것인가.
“제반 조건이 되면 법안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무르익지 않았으면, 대중들의 투쟁구호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강령과도 연관된 문제다. 민주노동당 강령에도 그런 안들이 있는데. 아직 내용이 구체화 돼 있지 않고 나열된 상태라도 본다.”
이 즈음에서 대화의 ‘핀’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 기자는 정책위가 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의 몇가지 선례를 들며 반문했다. 이용대 후보 역시 답답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계속 들어보자.
- 노동 정책에서 어느 지점이 부족하고, 어느 점을 더 만들자는 것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 자주관리’를 민주노동당은 대안으로 제시해 왔는데, 이것이 선언적으로 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부도덕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이미 폭로가 돼 있지만,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도 이들은 한국사회의 기둥으로 보이고 있다. 재벌 해체의 구호를 넘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당은 삼성과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싸움의 대안이 ‘이건희 회장 구속하라’인가? 이런 식은 해결이 아니다.
구조적 근본문제의 대안을 과감히 제시해야 한다. 부정에 대한 응당한 조치, 탈루세만 정확히 집행해도 그들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자산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가 경영권을 가지고, 국민 자산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당에 대한 기대로 끌어와야 한다. 그것이 선거로 반영되면 의석도 늘고, 힘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현실화 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민중의 세상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 것에 있다.”
인터뷰를 현 정책위 구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질문하는 것으로 넘겼다. 우선 물은 것은 이 후보가 하고자 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재의 정책위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 정책위 구조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본다. 지금 판단하기보다, (정책위의장) 역할을 맡게 되면 실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개편 방향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
“조직 개편안은 의견수렴 이후에”
- 의정지원단 위상 문제는 첫 구성에서 지금까지 계속 쟁점 사항이다.
“의정지원단의 고유한 목적이 원내 활동의 조직적 담보와 당 조직과의 가교의 역할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할 것이다. 추상적으로 기구를 어떻게 할지보다 사업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 현 정책위 구성은 ‘공동보좌관 풀제’라는 개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됐다. 혹시 정책위의장이 된다면 정책보좌관과 연구원의 순환보직 등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세부적인 제도 측면을 단정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 현재 정책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당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후에 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이용대 후보의 주요 상대는 현직 정책위부의장이다. 이전에 정책위를 이끌었던 사람들에 반대를 하며 경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향을 물었더니 당선된 후에 진단할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지난 활동의 구조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구조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책위 안에서 일해 온 사람이 아닌 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사업담당자들과 논의하고 평가를 종합해서, 최고위 안에서 제기하고, 그 안에서 개편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방임식이 아니라 지휘통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책위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방기해 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한가지만 더 묻겠다. 의원들이 정조위원장을 맡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리가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원칙에 기초해서 풀어갈 것이다.”
약 30여분 동안 정책위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쟁점을 물었다. 이 후보는 “(당선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세부 쟁점을 정책위 밖에 있던 사람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업 삼아’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다니던 기자의 질문은 다소 ‘선 얇게’ 비쳐질 수도 있다. 이어진 이용대 후보의 말이다.
“정책위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추세라는 것이 문제다. 현 정책위는 일을 거꾸로 했다. 큰 덩치를 가지고 당에서 외로운 섬처럼 활동한 것이 문제다. 네트워크를 잘 살린다면 당과 대중이 함께하는 운동을 멋지게 할 수 있다. 작은 지역위에서도 그런 활동을 해 온 경험을 민주노동당은 가지고 있다. 방향과 원칙을 보면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위가 뒷받침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책위 사업을 매분기마다 평가하고, 평가에 기초해서 다시 사업방향을 잡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데, 그간의 정책위는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이탓 저탓 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즈음에서 인터뷰는 지난 사건에 대한 복기로 넘어갔다. 가장 먼저 물은 것이 2004년 11월 ‘부유세 파동’부터였다.
“우선 당시 문제가 최고위원회의 책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책 책임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친 것도 문제다. 물론 당시 최고위원들의 말이 본의 아니게 왜곡될 수 있고, 잘못 전달된 것의 문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책수장이 할 역할은 안을 유보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유보는 백지화와 마찬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유보하겠다고 했어도, 정책수장이 유보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유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유세 파동, 당의 얼굴에 재를 뿌렸다”
“그랬다면 그건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관련 시민단체와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부유세 관련 사업도 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습하는 입장이었어야 했는데, 자유방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과정에서 후폭풍이 컸다. 최고위를 비난하면서 당의 단합을 해쳤다. 당의 얼굴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
-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재산세 파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은 체계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거기서 벗어난 판단을 내렸다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당론과 무관한 개별 판단은 문제다. 하지만 구조적 현실은 정책위 자체로 평가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정책위만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과 시도당 지역위의 정책역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속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당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사건이라고 본다.”
- 황우석 파동 관련해선 어떻게 보는가. 정책위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당 지도부는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입장’이었다. 대변인실이 그 사이에서 중재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의 입장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간 것은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당 내부의 분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현기 당원과 송태경 당원의 문제인데, 물론 나도 그분들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의견을 기고할 때는 개인의 의견인지 당의 의견인지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당적 원칙에서 보면 의견표명에서의 공식성과 개별성을 구분하는 것은 당직자의 기본윤리 문제다.”
질문이 여기까지 갔을 때, 주대환 전 의장의 ‘등대론’에 대한 이용대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주 전 의장은 ‘정책위가 여러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의 각 조직이 당론과 무관한, 혹은 위배된 활동을 벌이는 것을 견제하고 막는 역할은 했다. 지난 기간 당이 큰 사고 없이 지내는 데는 정책위의 그 역할도 컸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황우석 파동, 부유세 파동, 재산세 파동, 무상의료 경로 논쟁 등에서 정책위가 당내 ‘인파이터’로 싸울 수 있었던 데는, 정책위 책임자들이 ‘방파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우선 정책위는 감찰기관이 아니다. 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당의 대의기관에서 할 일이다. 물론 정책위 책임자는 연구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해야 한다. 정책위의 의견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원의 의견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책위의 것으로, 당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활동이 그간 있었나? 정책위가 잡음을 만들어온 이유, 논란이 된 이유가 당의 정책적 활동의 공식 성격이 애매했기 때문 아닌가.”
- 정책위의 현 연구원들이 ‘이용대 체제’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일면식도 없는 동지들이 많다. 또한 나에 대한 색깔 이미지도 있다. 불안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를 벗고 싶다. 그 이미지가 내 진실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진심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려고 한다. 저 자신도 계속 변하는 존재고, 당도 변한다. 변증법의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아닌가. 선입관이 아니라 검증과 실사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서로 약간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당을 사랑한다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몇가지 지난 현안에 대한 입장, ‘정파’와 ‘노선’ 문제를 물었다.
- 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연정은 거품이다. 논의할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표현한 얄팍한 정치적 수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권력구조의 위기 상황에서 맞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에선 원천봉쇄 돼 있었다. 당시에도 당 정책위의 활동은 없었다. 당시 상황은 노무현의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가 흔들리던 것이었다. 보수반동 세력이 권토중래를 꿈꾸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입장과 대책으로 표현했어야 했다.”
- 보수극우세력이 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혁세력과 손을 잡았어야 한다는 말인가.
“노무현이 개혁인가.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개혁 열망의 산물이었지만 출발부터 민중을 버렸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기만이며 실패한 개혁이다. 개혁세력은 민중이다. 민중은 개혁의 지휘봉을 노무현에게 주었으나 노무현은 그것을 버렸다. 민심은 변화를 요구하고, 혁명이든 개혁이든 현 처지를 바꾸게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개혁은 선물이 아니다”
- 주 전 의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선 개혁과제에 민주노동당이 힘 쏟을 이유가 없다는 말도 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과 같은 개혁세력의 몫에 민주노동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당력을 쏟을 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입장에는 반대한다. 개혁은 개혁세력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자체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없는 계급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민중의 이익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법이며, 분단과 지배구조를 유지해 온 핵심적인 법인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투쟁에서도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싸움으로써, 노동계급이 전체 세력을 영도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 중심성은 그런 점에서 나온다고 본다. 주대환 동지 개인은 반대할 수 있어도 당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대 후보가 당선되면, ‘사회경제적 권리옹호’보단 ‘민주개혁 완수 활동’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금 말한 ‘많은 사람’의 근거는 무엇인가. 언어가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실제와 유리된 이미지와 관념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당 운동에 그런 경우가 많다. 엔엘과 피디의 구분도 피디는 좌파라고 하고, 엔엘은 우파라고 한다. 그럼 주대환 동지는 좌파고 나는 우파여야 하는데, 실제 현실 입장을 보면 내가 좌파고 주 동지가 우파다. 피디도 단일한 입장이 아니다. 계급문제에 투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소부르조아도 있다. 그걸 다 좌파라고 할 수 있나.
엔엘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민족주의, 통일지상주의도 엔엘이라고 한다. 현장운동에 기초한 자민통 노선도 있는데, 이 둘 사이는 거리가 멀다. 제가 보기엔 엔엘 중 노동계급에 충실한 사람들은 피디 중 좌파와 공통점이 많다. 그 구분은 80년대 노선투쟁의 산물이고, 이미 효용성이 상실됐다. 새로운 당 운동에는 엔엘도 피디도 없다. 인간관계만 남은 정파를 고수하는 것은 당이 망하는 길이다. 원내 정치에서 엔엘 피디 구분이 뭐가 중요한가.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도 엔엘 동지들이 많이 있었다. 전형적인 자주통일 투쟁인 평택 미군지기 이전반대 싸움을 보면,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동지 등 좌파동지들이 열심히 했다. 언어의 장난일 뿐이다. 조직된 이미지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
“당의 노선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그렇게 공통점이 많은데, 왜 후보 세팅을 좌파와 자민통이 따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과거의 유산이다. 당의 노선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기준과 틀이 과거의 기준과 관계에 머물러서 그렇다. 그것이 현실에선 더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1기 최고위원회 구성 때 격돌한 후 양쪽 모두 상처만 남았다. 그 반성으로 2기 최고위 선거에선 갈등을 줄여가고 있다. 갈등이 완화됐다고 본다. 당의 노선이 정립되면, 정파든 파벌이든 이제는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관계만 남은 정파는 사라져야 한다. 계파와 인맥과 금맥으로 좌우되는 기성 정치와는 달라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원들께 호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