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을 9.18대1로 감자해 5,5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행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9.18대1의 감자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은 10조3,319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9조원에 이르는 감자액 가운데 유상감자는 5,500억원 규모로 실시해 공적자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무상감자를 통해 올 3월말 기준 8조6,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결손금을 해소하는 데 쓰인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13일 공자위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은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 존립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감자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남게 되는 서울보증의 자본금은 1조4천억원이 아니라 그 1/10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회사 존립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본금이라고 설명하는 1조4천억원 가운데 87%인 9,400억원 가량이 '상환우선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회사 존립도 위협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투감센터 허영구 공동대표는 "공적자금 조기회수 실적보다 공적자금의 안정적 기능과 기업의 회생,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무상감자후 장기적으로 배당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유상감자는 투기자본의 대표적인 투기수법인데 정부가 앞장서 따라하게 되면 앞으로 투기자본이 자본금 회수를 위해 기업의 안정성이나 성장가능성, 노동자의 고용 등은 아랑공하지 않고 유상감자를 시도할 때 규제는커녕 비판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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