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 정치권 논란의 핵으로 부상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청와대 내정 발표 직후 밝힌 공식 입장의 한 대목이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정치적 이유가 논란의 초점이다.

언론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유시민 카드를 꺼냈는지, 반발하는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서만 돋보기를 갖다 댄다.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자질과 능력 등 정책적 검증은 뒷전이다. 정책적인 검증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사회단체들이 4일 발표한 반대 성명 정도만 눈에 띈다. 이들 단체들과 함께 ‘의료산업화’ 반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네트워크, 평등사회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사회단체들이 유시민 ‘장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개혁성 부족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 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빈곤층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근거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 의원도 보건의료 산업화 추진에 우선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근거는 유 의원이 과거 의료와 보육, 고용 등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들었다.

둘째 이유는 유 의원의 과거 언행으로 봤을 때 시기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라크 파병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고,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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