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 정책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과 비판받을 지점의 고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차기 정책위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될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될지는 오는 당직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나는 현장에서 정책을 배웠다”
- 우선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이유부터.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자기 색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대중투쟁과 함께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색깔을 정확히 드러낼 정책적 중심이 분명히 잡혀야 한다. 정책에서 진보정당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면, 급변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색깔을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말로만 하는 진보, 알맹이가 없는 진보가 될 수도 있다. 당의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진보정당의 정책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싶어 출마했다.”
- 물론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정책적 중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 있다고 저절로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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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당직선거 구도는 양대정파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윤영상 후보의 경우 ‘혁신네트워크’ 활동을 해 왔다. 범좌파의 큰 축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가 지지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 단일후보의 성격이 약한 것 아닌가.
“전진이나 다른 분들과 소통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당직선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당의 위기를 극복할 발판을 마련할지에 대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과 활동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좌파에서 많은 분들이 거론될 수 있고, 능력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제가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제가 사실상 단일후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하면, 민주노동당의 정파가 능력 없고, 권력만 탐한다는 평가 있는데, 모든 정파를 도매금으로 넘깆는 것, 또한 단 두 개의 정파만 있다고 비춰지는 것도 문제다. 내가 알기로는, 자민통 안에서도 다양한 사고들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좌파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각 그룹들의 색깔과 노선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양대 정파가 지지하냐, 안 하냐로만 이번 선거가 해석이 된다면, 정파의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당내에는 큰 정파가 있고, 작은 정파가 있다. 나는 더 많은 정파들이 생겨야 하고, 큰 정파는 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파도 있어야 하고, 평화운동을 주로 하는 정파도 있어야 한다. 진보적 문화운동을 하는 정파도 있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정파들이 활성화 돼야 하고, 그것이 세 대결의 의미를 넘어 당내 토론과정에서 각 정파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용대 후보, 지난 성과 계승할 수 없다”
- 활동가 그룹 안에서는 ‘윤영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겠지만, 당원들과 대중들 사이에선 인지도가 높지 않다.
"내가 주로 당원들과 직접 호흡하는 일보다, 정책과 시민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을 해 온 만큼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드러나고, 당원들이 알지 못했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또한 선거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진심, 비전으로 보완해갈 것이다.”
- 정책위의장 경선은 2강1약 구도가 성립이 됐다. 다른 후보들보다 더 훌륭한 정책위의장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상대가 없었을 때는 좀더 능력 있고, 좀더 나은 분이 정책위의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분들과 의사타진도 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잘 진행되질 못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대 후보와 김인식 후보 등이 출마의사를 표명했고,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정책위의장 되는 것보다, 내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용대 후보의 출마의지를 확인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이 짧지만 역사가 있는 정당이다. 다양한 진보적인 성과들이 불안전하긴 하지만 많이 반영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불안전한 요소를 조화롭게 조율하는데 정책위가 큰 역할을 해 왔다. 선도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이용대 후보는, 그 역사를 계승하기에 적절치 않은 분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의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 지난 성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 정책위의 성과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영상 부의장은 현재 정책위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행체제를 이끌고 있다.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이 당선될 당시, 주 후보의 선거책임자이기도 했다. 현 정책위의 주요한 일원임이 틀림없다. 민주노동당 정책위는 좋은 평가만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비판은 ‘대학원 같다’는 것과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연구원의 수가 38명이다. 정책기획실과 의정지원단을 합하면 46명 정도 된다. 정책위가 구성돼서 활동한지가 한 1년7개월 정도 된다. 현재의 정책위는 원외시절 7~8명으로 구성된 이전 조직과는 크기도 목적도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효과적으로 원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중심역할이 있었다. 또한 지역운동과 정책적 소통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다. 또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것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민중을 설득하는 역할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총선 이후에, 처음 해보는 원내 활동 과정에서, 정책위는 처음 8개월 동안 의원단이 원내에 안착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첫 국정감사에서 진보정당의 특색이 반영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 의원이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위의 성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뛰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단은 원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정책위도 그것에 기여했다.
올해 들어선 지역과의 소통 문제에 상대적으로 힘을 쏟았다. 그래서 지역순회 정책설명회도 개최했고, 지역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백현석(예결산 담당), 윤성봉(노동 담당), 한재각(과학기술 담당) 연구원 등은 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모범을 보여줬다. 다른 연구원들에게서도, 지역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원내 안착 이후 지역과의 소통을 추진하며, 정책위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완성품’의 기준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지나친 요구다.”
“정책활동가, 특성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
그는 정책활동가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연구원들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 못지않은 운동의 최전선의 활동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 활동가와 다른 의미에서, 정책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활동가들의 활동양식과 패턴과 다르게 움직인다. 이들은 책을 보고, 각 분야의 연구자를 찾기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한다. 움직이는 패턴이 기존 활동가와 다르다. 실천단위와 지역단위 활동가와 동일한 방식의 활동을 요구하고, 이들을 이해하려 한다면 정책활동가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나태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현재의 ‘거대한’ 정책위는 구성부터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원외 시절 기존 상근활동가 대비 120%의 신규 정책연구원을 선발하는 걸린 시간은 딱 한달이었다. 또한 할일을 두고 사람을 뽑았다기보다, 채용된 사람이 할일을 만드는 구조로 일이 시작됐다. 그런만큼 2기 지도부로 이월되는 시기에 정책위의 구조개편과 보완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다.
- 권영길 임시대표와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정책위 4개 정조위원장을 의원들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의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꼭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은 안 된다 식으로 가르는 것은 반대한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이 정조위로 들어오게 되면, 각 의원실에서 하던 상임위와 정책위의 역할이 다른 만큼, 정책위의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을 조율하고,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 정조위장 맡는 것 검토해야”
이 즈음에서 인터뷰는 몇가지 지난 쟁점을 짚기로 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복기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판단기준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004년 11월에는 ‘부유세 파동’이 있었다. 조세개혁 1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최고위가 보류를 결정하면서 터진 사건으로, 윤종훈 전 정책연구원이 사표를 낸 원인 중 하나다. 이 사건 이후 ‘최저위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간단히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선 최고위원들이 부유세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쟁점이라면 공부라고 했어야 했고, 연구원과 토론이라도 했어야 했다. 최고위원과 연구원의 관계를 지도부와 실무자의 관계로, 비진보적인 행동을 보였다. 강령과 정책 정신의 문제의식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최고위원이 최고지도부로서 자신감을 가지기 이전에 당직자와 대등한 존재로서, 위임을 받아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원들과, 활동가, 당원 동지들이 최고위위원과 밀착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고위원들도, 당원의 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조세 개혁 1단계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간이과세 문제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정책위가 제출한 안에 대해 당내 다른 이론가들은 반대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안의 세금 장치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편의적이다. 무원칙하다.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꿰어내고 재구성하고, 재정비 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1단계 법안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실험적 작품이었다. 조세 문제의 접근법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분배와 복지의 관계, 차별 해소의 수단으로 조세를 바라보는 것, 사회구조를 바꾸는 핵심 수단의 일부로 조세를 봐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는 사건이었다. 매우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
“부유세 파동, 지난 지도부의 인식이 문제였다”
- 조세 투명성부터 칼을 들이대는 게 사실 논란의 중심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의 조직전략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다.
“추상적인 원칙만 가지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많은 고소득자들의 소득 상황이 투명하지 못하다.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 문제는 건들이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한 고리였지 전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 무상의료 1단계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의원실쪽은 ‘암부터 무상의료’를 내세웠고, 정책위는 ‘빈곤층 무상의료’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 철학적 토대의 문제가 걸린 문제일 수 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하나 하나가 다종다양한 측면이 있다. 이 사회에는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있는 ‘전선’들이 있다. 그 전선을 진보정당이 제기할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도 있고, 진보정당이 전선을 바꿔야 할 분야도 있다. ‘암부터’를 내세우는 것은 쉬운 선택이다. 대중에게 다가설 때는 쉽지만 열린우리당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장점이 있지만 그것만 보면 다른 문제들이 우리 시아에서 사라진다. 자칫 우리의 독자적 근거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질병별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의료 공공성의 계급 계층적 성격을 희석할 수 있었다. 기본 관점 그 다음이 대중에 대한 설득논리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 했어야 했다. 출발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당시에는 정책위의 관점이 옳았다.
- 얼마 전 불거진 민주노동당 소속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재산세 감면 찬성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책위가 안기부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정책위는 개선할 점이 있다. 하나는 정책기획실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위는 당의 강령과 정책에 기반을 두고 현안 대응 방식을 만드는 당의 부서다. 정책위의 고민이 일선 당원에게 전달돼야 한다. 당 정책에 관심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지역 소통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책위가 갖다 주는 것은 40명의 연구원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재산세 파동 당시, 정책위의 문제제기는 정당했다. 하지만 지역의원들의 하소연도 의미 있었다. 정책위와 서울시당과는 소통이 많다. 시당에서 요구가 많이 하고, 시당 활동가들은 연구원들이 귀찮을 만큼 자주 연락을 한다. 서울의 경우 지방의원과 시당, 정책위의 소통이 살아 있어서 판단의 실수가 없었다.
당시 문제가 지역의원 개인의 책임인가? 정책위가 책임져야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소통이 얼마나 됐고, 시도 의원들에게 얼마나 결합돼 있었나. 지역의 고민과 정책위의 고민을 네트워킹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지도부에선 그 시스템 형성 없는 상황에서,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새 지도부는 이것을 형성해야 한다.”
“피한다면 다음 고지는 없다”
- 특별교부세 문제도 조용하지만, 주목할 논란이었다. 의원단에서 적절한 원칙을 세우긴 했지만, 자칫 큰 사건으로 불거질 수도 있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지역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 아닌가.
“특별교부세 문제는 10년 넘게 문제가 됐다. 합법적 뇌물이며,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돼 왔다.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대단히 아쉬웠던 것이 2005년 2월에 정책위에서 처음 이 문제를 의원단 총회 안건으로 올린 후에, 2005년 12월 의원단이 결정하기까지, 7번이나 이 안건이 의원단에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거의 1년이 걸렸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으로 원칙을 수립하고, 활동 방향을 빨리 세웠어야 했는데, 1년을 끌었다. 복잡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피해가지 않고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진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실종됐다. 그 점이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이 빨리 원칙을 세웠다면, 특교세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축소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번 당직선거는 누차 강조하듯, 양대 정파 구도가 핵심 상수다. 이쯤에서 윤 부의장의 재미있는 이력이 있다. 좌파 후보의 성격이 강한 그가 한때 반미의 투사였다는 점이다.
- 1985년 미 문화원 점거의 주역이기도 했다. 당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을 하면서는 자민통 노선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미 문화원 점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미국 때문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제기가 필요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미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반미라는 말은 유력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중요 고리는, 분단과 긴장과 대치로 인한 ‘공포의 균형상태’에서 온다고 본다. 군사적 대치 상태 해결한다면, 중요 고리는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평화군축 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한반도의 변화를 위해선 미국을 쫒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접근은 반대한다. 모든 것을 미국 탓으로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근본주의 지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이어진 말이다.
“내가 경계하는 것은 근본주의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과거에 식민지 독립운동 하듯 단일하게 귀결되지 않는다. 근본주의적 입장으로 기계적인 통합을 한다면, 운동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소진 시킨다. 스스로를 협소화시킨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은 소중하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요소,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이 상당히 수준이며, 훌륭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의 평등과 자주의 원칙을 두고 뭐가 먼저인지 싸우다면 두 정신은 사라지게 된다.
말로 혁신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도덕적 설교로 끝나기도 쉽다. 혁신과 반성의 내용을 공유해나가야 한다. 반성을 공유해가야 한다. 강령과 정책 정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실천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정책위의장이 돼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