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외국자본의 진출 증가가 기업의 과대배당, 과소투자를 야기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2004년 배당수익률은 1.9%로 아시아 주요 11개국 가운데 일본,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 증가는 배당성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등 투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현재 제조업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자금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증분석에서도 외국인지분율 증가가 투자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이 연구원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도 매우 낮고 우리 기업들도 이미 어느 정도 경영권 방어 장치들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장치 도입의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히려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를 줄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