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을 알려져,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3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4가지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자본조달경로를 다양화 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의 구상이 당초 첨단시설을 갖춘 병원을 통해 수익모델을 갖춘다는 것'이었으나, 해외환자 유치전략이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수출전략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 모델 및 시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료자원균형 공급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투명성 확보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 검토를 위해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나가되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기본 전제 하에 추진해나갈 것이며,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2001년 현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나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 역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한 "전체산업 중 고용비율(2.9%), 생산유발계수(1.1)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되, 이것이 국민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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