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고 33만개를 상회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제성장 못지 않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론을 펼쳤다.

김 차관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지출이 다른 지출들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두 배에 이른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 이에 재경부는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에 대해 내년 모형 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보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강화해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역모기지란 고령자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 차관보는 "주택가격변동 등 리스크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현재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하는데 대해 보증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역모기지 가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