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비정규법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가 20일 성명을 발표, “국민 대다수가 정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극심하게 증대될 것으로 응답했다”며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비연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60% 안팎의 국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파견제 비정규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파견이 오히려 만연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비연은 “그동안 수차례 정부여당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아 왔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고 사기를 쳐 왔던 사실을 국민 전체가 이미 잘 알고 있음이 밝혀진 이상, 개악안 강행시도는 결국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전비연은 “정부는 당장 쓰레기같은 비정규 개악안은 폐기처분하고, 원청사용자성 책임과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권리입법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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