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경총주최의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비정규직의 정의, 규모와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의 부재와 함께 임시·일용직 확산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정책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약 52%로 나타났으나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98년도 23.8%, 99년도 30.1%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패널조사 역시 가구조사로 개인이나 가구특성에 관한 정보가 풍부한 반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는 점과 표본 중 임금근로자는 약 4,000명정도가 포착돼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보다 대대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박사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상용직의 60-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이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로 △상용직중심으로 조문화된 현행 노동관계법 재정비 △임금격차 해소방안 시장적 접근으로 해결 △정규직 중심의 부가급부 제공개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