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비정규사업 부서를 직접 담당하고 이끌며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양대노총에 더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정규직노조는 대부분 노사간 담합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터지는 노동문제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투쟁이고, 정규직의 연대와 도덕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을 넓히는 사업을 벌여가야 한다. 각성을 촉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보적 사업구조를 파악하고,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정확한 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한다. 진보적 산업대안을 내놓지 않고는 연대도, 각성도 있을 수 없다. 이미 민주노총의 경우도 대의기구는 정규직이 잡고 있지만, 현안 투쟁이 터지는 것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노동문제의 중심투쟁이 바뀌었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벌여가야 한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바뀌었다"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에 나까지 인원이 3명이다. 노동위원회에서 한명이 함께하는 것을 포함해도 4명이다. 예산은 3천만원 수준이다.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 왔다. 일단 당의 지역조직 안에서 비정규직 사업 담당자를 구성했다. 현재 80여곳의 지역조직에 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노동사업 담당자가 선임된 상태다. 또한 올해 실시한 비정규직 실사구시 사업과정에서 각 비정규직의 형태별로 10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 전문위원들은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해 온 분들이다. 이제 현안이 터지면 그 배경에서 산업구조까지를 파악해서 당의 정책을 만들 토대는 만들어진 것이다.”
- 당 지역조직은 비정규직센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비대위에서 제출됐는데.
“모든 지역위원회를 비정규직센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거점을 정해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모여 있는 서울의 성수동과 구로동 지역, 자동차 원하청 관계와 사업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울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문제가 집중된 여수, 순천, 광양 지역 등 3~4곳의 거점을 마련해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전 지역을 바꾸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내용도, 대안도, 성과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여타의 지역은 민생상담소 형태의 진보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비정규직 조직화를 민주노총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이 조직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선과 상담, 연결 작업까지를 조직화의 범주로 본다면 당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의 일 주체가 맞다. 중요한 것은 개별 노동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그의 권리를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노조 설립을 주도해서 끌고갈 수 있는 당 활동가가 몇명이나 있겠나? 많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알선과 조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다.”
- 곧 있을 1월 당직선거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중앙당이 경량화 돼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황으로 봐서 현재의 중앙당은 너무 무겁다. 비정규직운동본부만 봐도, 우리가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할 사업이 정말 많다. 하지만 두 개의 부서로 돼 있다. 정책위의 관련 연구원과 운동본부는 또 따로 활동한다. 이걸 통합하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경량화 된 중앙당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함께 싸우며 비정규 신뢰 얻어야"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더구나 현재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노조들도 당에 대한 태도가 흔쾌하지 않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함께 싸우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당이 적극적을 결합해야 한다.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당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내년이면 비정규직 노동자 당원 2만명을 조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꾸준히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 의원을 건교위에 배정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이다. 각종 플랜트 시설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덤프, 화물운송 노동자 등 수백만명의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상임위인 만큼 차기 상임위원 배정 때, 건설교통위 배정을 해야 한다. 이미, 해당 조직들에게 당이 약속한 사항이다.”
- 현 운동본부 내에 비정규직 활동가가 없다는 점을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지적하곤 한다. 또한 운동본부 인선 과정에서 당내 세력들의 ‘자기사람 챙기기’도 작용했다는 구설도 있다.
“당은 어차피 정파연합으로 시작했다. 그것을 사업내용으로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사업을 할 사람은 실무력과 정치간부로써의 헌신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비정규직 사업을 해온 활동가가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
- 비정규직 할당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 노동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비정규할당을 어떤 방식으로 신설할지가 섞이면서, 답 내리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문제는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직 조직들이 공식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현재 산업별로 구성돼 있는데, 비정규노조들은 산업별로 가입된 곳도 있고, 지역별로 가입된 곳도 있다.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다. 이들은 ‘동병상련’ 조직이다. 이들이 민주노총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비정규기금 활용 문제나 부문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 비정규직 할당 비율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노동 할당 28% 안에서 비정규직 부문할당을 배정하는 것이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비율은 1/5 규모인 6% 선이면 적절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중 1/10 정도가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소수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1/5를 배정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