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저녁, 기자와 만난 이들은 유럽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너무 다른 데다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있고, 법이나 단체협약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질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법 조항이나 단체협약 내용만 갖고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가 바로 영국의 파견노동자인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일반적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데 영국에서 차별받는 파견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4%에 불과하고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제리 비아트씨는 “파견노동자를 많이 쓰는 청소, 경비 등의 업무가 힘들어 젊은층이 취업하려 하지 않고 주로 이민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파견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자영업자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덴마크도 그러하다. 조르겐 주울 라스무쎈 덴마크전기공노조 사무차장은 “일시적인 생산량 증가 등과 같이 파견노동자 사용의 불가피성도 있다”며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노동자들의 기술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파견업체에서는 안정적인 훈련이 불가능하니까 사용자들이 파견을 통한 단기채용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덧붙여 그는 “대부분 유럽국가들에선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 비정규직을 쓰는 사례가 많다”며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진다
EU 국가들 평균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1991년 13.9%에서 2000년 17.7%까지 늘어나는 등 유럽에서도 비정규노동의 규모가 증가하자 EU는 파트타임 지침(97년), 기간제노동 지침(99년)을 채택했다. 물론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사회적 동반자인 ETUC(유럽노동조합총연맹)와 UNICE(유럽산업사용자총연합단체연합) 간 협상을 통해 채택됐다.
이 지침의 핵심은 ‘동등대우’인데, 유럽 각국들은 이 지침의 내용을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네덜란드FNV노조의 한 베스터호프씨는 “노동자들 간 동등대우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주려는 사용자는 없지만 법이나 사회적으로 강제가 되면 지켜진다. 거기엔 이견이 없다”며, 법이 있어도 ‘탈법적 우회로’를 찾기 급급한 한국의 상황에선 ‘부러울 수밖에’ 없는 얘길 해줬다.
ICEM 비아트씨말도 의미심장하다. “그건 사회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합의사항이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아나키(무정부) 상태로 간다. 단기적으로 사용자한테 득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걸 사용자도 안다.”
동등대우가 왜 사용자에게도 유리한지에 대해 네덜란드FNV노조의 베스터호프씨는 축구강국답게 축구에 빗대 이렇게 말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뛰는 게임이지만 현장에는 언제나 벤치를 지키는 후보선수들이 있다. 후보선수들이 당장 게임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출전선수들과 대우를 달리한다면, 그 후보들은 출전을 하더라도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구단의 손해로 돌아간다. 비정규직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도 그렇다.”
이런 사회적 의식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유럽의 노조들은 불가피한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신 더많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78주(1년6개월)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년간 파견업체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뒤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에 대해서만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우리도 3년간 기간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정부안)는 근거로 제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