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29일 대부업법 이자율 인하 안건을 다룰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현행 대부업법 법정이자율 연 70%(시행령 66%)가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고 이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인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재경위는 지난 4월부터 이 안건을 심의해 왔으나 정부와 각 당의 의견이 달라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현행 70% 고금리를 등록대부업체는 40%, 비등록대부업체는 25%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역시 70%를 일괄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재정경제부와 다른 의원들은 법정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것이라며 이자율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부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정기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정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조달금리가 높은 현실에서 금리상한을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진행되고 금융소비자의 암시장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종전과 같은 내용.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용역결과보고서가) 대부업체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밝힌 '대부업 법정상한금리 인하 법안에 대한 제언'을 그래도 옮겨 놓은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부업체들이 주장하는 조달금리 상승은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수요폭등 탓이 크고 대손상각률이 높은 것도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대부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라는 것.
심 의원은 "이자율이 인하되면 불법대부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대부업체와 재경부의 주장도 타당치 않다"며 "만약 이자율 인하를 이유로 음성대부행위를 행한다면 이를 봐주지 말고 엄중히 다스리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