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 27일 '은행이익의 착시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은행의 건전성지표 개선은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 증대 등 근원적 수익 창출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부실화되고 상각됐던 자산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면서 비경상적 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이자이익과 충당적립전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은행의 자금 운용과 조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도 여수신 여치 경쟁과 주택담보대출 경쟁 격화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연구위원은 "은행은 주주와 직원에 대한 배당과 성과급 지원을 통한 수익분배가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경상적 이익을 특별준비금으로 적립해 건전성 지표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또 "은행산업 재편에 대비, 잠재성장 투자를 강화해 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해소를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지난 산별교섭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용자쪽이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