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월에 추진할 경제운영 과제를 확정해,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금융지주 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출자 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은행경영평가를 받은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에 오는 10일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는 "우리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맞서 계속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은행 구조조정이 노동자 금융을 전담하는 평화은행까지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것을 보며 실망감을 느낀다"며 "평화은행이 노동자 전담 우량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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