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외교통상각료들이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DDA 특별성명 채택'에 최종 합의했다. 전세계 무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APEC 국가들의 특별성명은 다음달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상당한 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농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극화로 가뜩이나 분열된 국내 민심이 더욱 갈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이틀째인 16일, 회원국 외교통상 각료들은 농업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성취하는 것을 촉구하는 'DDA 특별성명'을 채택, 18~19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키로 최종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시장개방 가속화라는 DDA 목표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농업 분야에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등 3대 분야의 쟁점 타결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명은 관세율 결정방식인 '스위스공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서비스 부문에서 상업적으로 의미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키로 하고 이를 위해 WTO 무역규범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회원국간 DDA 협상이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이 'DDA 특별성명'을 채택한 밑바탕이 됐다"며, "전세계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DDA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채택함으로써 12월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DA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이익은 커지지만 농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불안한 농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바램대로 75~150%의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지금까지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 고추, 마늘 등 국내 142개의 농산물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서민의 정부'를 표방해 온 참여정부 역시 수출증가로 인한 수혜만을 중점 강조해 온 기존 정권과 별다른 입장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DDA 협상 타결에 따른 각 산업별 영향 분석은 나와 있어도 수출증대에 따른 이익이 국민전체 후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결과조차 없어 앞으로 노동자, 농민 등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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