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 레미콘노동자들과 연대해 온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전일건) 고야노 다케시 서기차장<사진>은 12일 한·일 양국 노조운동 진영이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복잡다양해지는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을 분명히 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별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그는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전일건 사례에 빗대 조합원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년 전 우리 노조가 출범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 중에서도 하층에 속해 있었는데 피어린 투쟁을 계속한 결과 이제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은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의 비정규직에게 ‘어이, 일용직아~’ 라고 낮춰 부르기도 한다. 스스로 쟁취한 성과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기업과 지역을 망라해 레미콘운송기사, 타워크레인기사 등 1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일건의 활동사례를 보면 꽤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 노조는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노조와 각 중소레미콘 업체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결성, 대형 시멘트회사와의 관계에서 덤핑거래 등을 막고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중소레미콘업체에 협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노조의 노력이 협박, 강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간부들이 구속돼 있기도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탈법적 하청착취가 빈번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노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 책임, 여론 확산시키자
그가 비정규 문제 해결의 열쇠로 강조한 것은 바로 ‘사용자 책임’이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노동자들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주주’ 중심 미국 주도 금융시장 관행에 따른 사용자 책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우정민영화법안이 통과됐다. 일본에서도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모든 것을 ‘주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윤 추구만 남을 뿐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그가 소개해 준 사례는 그런 우려를 더하기 충분했다. 지난해 ‘도쿄관광’이란 회사가 미국의 단기금융에 매수된 이후 기존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빠졌다. 그래서 노조가 이 펀드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것은 “우린 주주일 뿐 경영자가 아니”라는 답변뿐이었다. 지금도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섭 상대방인지 누구인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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