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 13일 '유리알 갑근세 내년 세입예산 26% ↑'이란 기사에서 "내년 갑근세를 통한 세입 전망치가 올해 예산보다 무려 26%나 늘려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에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해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득세율 인상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14일 관련 자료를 내고 "세입예산이란 과세당국의 징세목표가 아니라 현행 세율구조와 거시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내년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액에 비해 12.4% 증가된 수준으로 소득세 전체 증가율 12.9%, 원천분 소득세 증가율 12.8%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
또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적인 수준이고 부가가치세(14%)나 상속증여세(20.9%) 등 다른 세목 증가율에 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내년 근로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이유로 △내년 임금상승률 7.2%, 근로자수 2.1% 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 △고액연봉자수의 증가 △누진세율에 따른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임금상승률 상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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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날 정부는 연합뉴스의 '한국 최상류 그룹 월평균 세금 17만원 불과'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재경부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를 최상류 그룹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차관 및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부담액을 공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장관의 평균 연봉은 8,539만2천원으로 월평균 세부담은 9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은 7,900만원 연봉에 78만7천원을, 1억원 연봉의 회사 임원은 120만8천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감세안, 소주 및 LNG 세율 인상안 등으로 정부와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어 한동안 세금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