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이들 각 부문의 영업을 한 회사에서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 부총리는 "금융 파생상품도 주가, 환율 등에 기초한 상품 외에 경제, 사회현상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의 토론회 발언에 이어 재경부에서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통합법을 올해안에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의 증권, 선물, 투신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금융시장에서 '빅뱅(Big bang)'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그는 "금융사들이 각 부문 가운데 한 가지만 영위할지, 아니면 모두를 선택할지는 해당 회사가 판단하면 된다"며 "회사의 명칭도 금융투자회사라는 점을 표시한다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경부는 현행 열거주의 규율체제(Positive System)를 포괄주의 규율체제(사실상 Negative 형태)로 전환해 가능한 한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율(상품 설명의무, 공시의무 등)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