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의 채무재조정 접수에 총 13만1,77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8만7,164명으로 전체 대상자 15만명의 58%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은 대상자 10만명중 1만9,899명(20%)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5만명 가운데 2만4,717명(17%)만이 신청해 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배드뱅크의 신청율이 9.7%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양호한 성과"라며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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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16일부터 11월7일까지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4만3,72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36만1,104명이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5만7,787명으로 지난해 연간실적의 3배에 달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 10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명으로 지난해 말 361만명에 비해 47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민간프로그램들의 경우 시행 초기를 벗어나면 탈락자가 늘어나고 생계형 신불자 대책도 올해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치므로 공적자금 지원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