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사병에 대한 연1회씩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8일 예결특위 심의에서 “제2의 노충국 병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병 의료접근권 보장방안으로 사병 연1회 정기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 소관의 올해 시급한 추경예상 편성 사업은 군 장병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병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군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군 장병 정기검진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1년에 1회씩 사병 정기건강검진 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해야 하며, 군 사병의 건강 실태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해서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은 군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방부의 진료기록부 조작이 밝혀져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불안감과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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