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 4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증권유관기관장, 참여기업 CEO, 국내외 기관투자자, 언론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련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만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번 발언이 최근 노조 비리에 대한 일반적 관심표현 수준인지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한 부총리는 늘 언급해 온 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토지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신규투자 수요를 창출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미래지향적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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