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평균 신고소득은 올해 136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6.8% 증가했으나 도시자영업자의 신고소득 증가는 102만 2,000원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또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은 119만 5,000원으로 작년 공단이 인위적으로 조정한 127만 1,000원에는 미치지 못해 또다시 연금기금을 투입해 급여손실분을 작년수준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작년에도 평균 소득 113만원을 재작년과 동일하게 127만 1,000원으로 인위 조정했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소득신고 축소현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 파악이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총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도시노동자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184만원이고 도시 전가구의 월평균 지출 182만 8,000원으로 차이가 미미하다"며 "실업자들과 영세민들의 소득신고 누락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이 노동자의 74.5%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매년 278억의 기금손실이 예상되며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연금기금에서의 보전조치를 반대한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재정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도시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공단도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공적자료로 확인된 소득 이상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