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8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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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갱생보호공단 해체계획 철회 촉구"갱생보호사업까지 수익성, 효율성 잣대 평가" 비판
최근 법무부가 갱생보호사업을 주관해 온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해체해 민간법인화 할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갱생보호공단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공공연맹은 "법무부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 1인에게 투입되는 국고보조비용이 민간갱생보호법인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적이며, 숙식제공 위주의 생활관운영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역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단을 해체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갱생보호사업을 수익성,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해 기관의 해체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갱생보호의 효율화를 위한 갱생보호공단의 예산·인력 및 시설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며 "이는 갱생보호공단의 수행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며, 출소자들의 인권과 사회적응을 위해 더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갱생보호사업을 소정의 지원비만 지출되는 민간법인 시설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 반인권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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