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지적해도 피감기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것에도 반박을 하는 등 국회를 무시·경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의원들이 의욕이 돋보였으나, 예년과 같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지적해도 달라진 게 없다며 피감기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태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김재기 감사 파문을 비롯해 의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반박자료를 내는 등 태도가 불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단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열의를 다해 준비를 제대로 했고, 예년에 비해 핵심적 비리 문제에 접근을 했다"며 "예년에는 주로 형식적으로 일괄응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1문1답 방식을 나름대로 정착시킨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노위에 시민감시단이 전 국정감사를 감시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의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점에도 후한 점수를 매겼으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해결할 수단이 없어 맥이 없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조사를 벌여 전면적으로 비정규직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시.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안에 노동관련 연구원 및 감사원 기능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체계적인 연구를 거치고, 감사원 기능 도입으로 국감 전 기초적 예비감사를 거친다면 제대로 지적하고 바꿔낼 수 있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감사이니만큼, 신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제시도 중요하지만, 비리·부정·부패를 파헤쳐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의 자세"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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