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보통 남성 동지들에 비해 인맥도 많지 않고, 주위에 여자 친구 중 돈 벌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 후보 특별당비를 남녀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여성 후보가 출마하면 애는 어떻게 해? 후보뿐만이 아니야. 선거 운동하다 보면 애를 이집에 맡겼다 저 집에 맡겼다 아예 부모한테 몇 주 부탁하기도 해. 애들이 무슨 죄야?, 게다가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어.”
성 중립적 정책·사업은 없어
우리는 흔히 정책이나 사업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정규직 등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한 지역위원회 특별당비조차도 남성과 여성의 조건에 따라 다른 강도로 다가오는 것이다. 성 중립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사업·법령 등이 성차별을 조장·방치하거나 고유한 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지향, 성별로 균등한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성별영향평가 첫 시행
현재 이 사업은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시도가 해당 기관 사업 중 1개 이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에서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를 위해 의원실 보좌관, 정책연구원들이 6개월 동안 세미나와 간담회 등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시킨 사업이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이라기보다 ‘관점’과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제 아주 기초적인 성별분리 통계조차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었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처도 많았다. 심지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계획서를 제출한 부처도 있었다.
성별영향평가 모든 사업과 정책에 다 가능하다. 건널목 하나 설치하는데도, 공중화장실 설치에도 성별영향평가는 필요하다.
실질적 양성평등 추진 중요하다
성별영향평가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가?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에서, 학교에서, 조합에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해보자. 우리는 얼마나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