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에 이어 레미콘과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학습지교사, 보험보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차·레미콘·덤프트럭 운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 대표자들은 이미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19일 오후, 단식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사진>을 만나 향후 투쟁계획과 건강상태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기한 단식’이라는 쉽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
“덤프, 레미콘, 화물 동지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장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는가. 나 역시 조직력이 뒷받침 된다면 학습지 교사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투쟁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을 선택했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흔히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자성 쟁취 투쟁’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쟁취’라는 것은 애초에 없던 것을 얻어낸다는 의미지만, 실제 우리는 빼앗긴 노동자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99년 재능교사노조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법원은 사용자와의 ‘인적 종속성’ 여부만을 놓고 노동자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같은 이중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보수적 법 해석으로 인해 ‘노동자’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결국 ‘법 개정’밖에 답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정의 부분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실질적 종속관계, 즉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노동자성’ 판단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 향후 계획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수년간 미뤄 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안이 입법화 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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