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날이 하위직과 현장직, 그리고 힘없는 여성에만 날카로운 것 아니냐"고 추궁, "공공부문의 경우 교원까지 포함하면 약 140여만명이 해당되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오 의원은 우편업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시위탁집배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우체국이 전체 우체국의 31.4%에 달하고 57%를 넘는 곳도 있다"며 "그러나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1년미만이 57%나 되고 이직율도 72.2%에 달해 정규직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만 100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올 상반기에도 18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임금인상 6%, 기본급 2천년 기준 동결, 연봉제 확대실시 등의 지침을 확정 통보했다"며 "지난해 6.25 노정합의에서 쌍방이 합의한 단협은 존중하기로 했고 인력감축도 노사 당사자 협상에 의해 풀도록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된거냐"고 추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각 기업에서 체결된 단협의 기본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협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신계륜 의원(민주당)의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과 평가'라는 정책자료집을 이날 발표,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조, 시민단체들이 함께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를 진행한 뒤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타성과 비효율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인원감축을 주축으로 행해지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부문 기관 내부의 주된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최삼태 정투노련 부위원장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노사간 자율교섭을 침해하고 있고 결국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전면부정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태일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시행이전에 당사자간 교섭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