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것이다.
올해 ‘성인지’ 국감에 임해
참여국감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국감 자료요청에서, 국감질의, 후속 정책반영까지 함께했다. 진보국감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교육정책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보수정당과 차별화하고 진보적 정책 의제를 만들어 갔다.
정책국감은 ‘보도전쟁’ ‘순위경쟁’에서 벗어나, 국정의 감시자로서 정책대안 중심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다. 작은 실천으로 최소한 하루 전에 질의내용을 홈피에 올려 피감기관이 답변을 준비할 여유를 주었다. 성과국감은 국감 이후 소홀이 하지 않고 백서발간, 정책대안 개발, 예산안 심의, 입법발의로 성과를 남기는 것이다.
올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것이 성인지 국감이다. 교육정책에서의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적 관점으로 국감에 임하고자 했다.
이런 국감원칙 아래, (교육·여성)시민사회단체, 당 조직과 함께하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중투쟁을 촉발하는 매개로서 국감을 배치했다.
교육위는 '교육복지와 교육평등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국감목표로 세웠다. 사회양극화속에서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GDP 6% 확보, 교육복지 예산 확대, 지방교육재정 확대 방안 등 무상교육 실현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소외된 장애인 교육, 농산어촌 교육, 실업계 교육, 보육과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진보적 대안을 제시했다.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쉬움도
자립형 사립고와 고교평준화, 서울대 설치령 폐지, 국립대 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와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여성가족위에서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의 중간평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소외 여성 인권보장, 비정규직여성 차별철폐, 여성의 빈곤화 저지 및 탈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지만, 타당 의원들과 달리 위원회에서 혼자 당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면서도 시간부족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다.
흔히 국정감사는 ‘보도전쟁’이자 ‘순위경쟁’이라고 한다. 많은 의원들이 폭로성 한건주의와 우수의원 점수매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국정감사가 이렇게 된 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크다.
짧은 기간 동안의 콩 볶듯 하는 국정감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감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국정감사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이다. 국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에 보이는 관심과 노력에 절반만 예산심사와 입법활동에 들인다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