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노동부 국감에서 지난 3일 퇴출기업 발표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52개사의 총 근로자수는 9만392명인데, 이 중 대략 1/3정도가 직장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출업체의 하청·협력업체의 부도나 영업축소까지 감안할 경우 실업자수는 모두 5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현재 실업자수가 80만4천여명인데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까지 부도가 날 경우 실업자수는 다시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퇴출을 주도하면서도 2일 기업구조조정관련 차관회의를 빼고는 정부의 실업대책회의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 "대량해고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추궁했다.

김락기 의원도(한나라당)도 "노동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은 이미 기존 법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긴장감없는 대책일 뿐"이라며 "대량실업문제와 불안한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대노총이 정부의 퇴출기업발표에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해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지난 3일 '노사관계지원 및 실업대책반'을 구성,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 △고용조정이전 해고회피노력유도 △퇴출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지원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해설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난을 면치는 못했다.

이밖에도 이상수 의원(민주당)은 "이번에 퇴출되는 기업 중 모기업(예를들면 삼성상용차)이 있는 경우에는 그룹차원의 고용승계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동부의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노동부와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후에 통보만 받고 세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추궁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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